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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부족한 점 점진적으로 보완"
"제주특별자치도, 부족한 점 점진적으로 보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4.03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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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 보고회
노 대통령, 특별자치도 추진 및 의료산업, 인재 등용 등 입장 밝혀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보고회가 3일 오후 2시3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열렸다.

오는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보고회에는 정부측에서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김창호 국정홍보처 처장,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유진룡 문화관광부 차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또 제주에서는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양우철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직능별 단체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먼저 유종상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경과와 자치분권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후속조치 및 핵심산업 육성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가 끝난 후에는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사회로 지정토론 및 플로어토론이 열렸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성준 제주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자치분야와 관광분야, 1차산업, 의료산업, 교육산업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 "특별자치도 미흡한 점 점진적으로 보완"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이 보고회 자리는 제주도가 앞으로 가지고 싶었던 것, 요구하고 싶었던 것을 숙제로 내고 장관들은 숙제 잘해 오겠다고 약속하는 그러한 자리였다"고 말하고, "(장관들이)대통령 앞에서 약속한 것이니까, 약속 잘 이행하도록 대통령이 챙기겠다"며 장관들이 제시한 제주감귤연구소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할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관련해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제주사회의 여론을 의식한 듯, 여러가지 예를 들며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관련해, "(제주에 대한 특별자치권 부여는) 고등학생에게 대학생용 컴퓨터 교과서를 준 것으로 본다. 고교생으로 비유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빨리 클까봐 큰 옷 사주면 별로 불편이 없도록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제주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은 자치역량에 맞추어 볼 때 좀 과다한 면이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것이다.

#"특별손님 모시지 않으면 보편적 의료서비스 질 떨어질 수도"

미흡한 부분이 제때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메일로 받아 지원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런 기능이 없나 생각하곤 한다"며 "기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기능요구를 하면 대개 일주일이 걸린다. 어떤 때는 1개월, 분기가 지나도 대답이 안온다. 그러나 저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며 특별자치도에 있어서도 제주도민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의료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게 될 수 있는 조항만 다 올라가서, 최악의 상황만 갖고 걱정하시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면서 "특례를 둠으로써 공공의료시스템이 무너져 보편적 서비스를 못받게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보편적 의료서비스는 받을 수 있다"며 예를 들었다.

노 대통령은 "병원에 입원하는 특실 손님, 국민정서는 조금 기분이 안좋은 점도 있지만 그 손님들 모시지 않으면 병원 경쟁력 계속 무너져 결국은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례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제주에서도 국제자유도시도 해보고, 특별자치도도 해보고, 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많지만, 제주도가 전국으로 보여줄 시범시스템을 먼저 성공시켜 합리적인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올때마다 아무리 봐도 축복받은 땅이다. 자연과 하늘이 준 축복받은 땅이다. 이제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 하나 더 읽히면 좋겠다"며 "제주도가 살기좋은 곳이라는 스스로의 자부심 가져 줬으면 좋겠다. 스스로에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행복이 더 있는 법이다. 객관적으로 제가 보기에 제주도는 삶의 질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하늘이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중앙정부가 약간 거들어준 축복의 성과로 여러분이 잘 가져 나가줬으면 좋겠다"며 "어떤 자치모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다른 어느 시.도에서도 엄두도 못낼 특별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점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큰 부담을 줬다고도 생각한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과 손을 잡고 길을 갔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며 "말만 하면 '알아서 하라'는 바람에 속았다 할지 몰라도, 보호를 많이 받으면 자율권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한번 더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타협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범을 제주에서 만들었으면 한다"며 "멀리보고 여유있게 가도록 하자.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서 가다가도 10년쯤 있다가 되돌아보면 엄청난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주의 경우 '4+1'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지역으로 발전해야"

또 "여러분은 제주도의 미래를 몇년 앞으로 내다보고 계신가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 제주도가 홍콩, 싱가포르와 비교하는데 양면성이 있다"며 "보기에 따라서는 비전이 될 수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과도해서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홍콩과 싱가포르는 하나의 국가다. 그러나 제주도는 그럴 필요가 없다. '4+1 핵심산업'의 제주전략을 제대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유무역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종합적인 자유무역지역은 아주 멀리 본 비전이고, 제주의 경우 '4+1'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지역으로 나가야 한다. 경쟁력 있는 분야부터 선택하고 집중하면서 나갈 때 보다 좋은 일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방 때문에 걱정 많은데, 농업 몰락하는 일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

노 대통령은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걱정이 많겠지만 개방 때문에 농업이 몰락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이 꼭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 관광분야의 대부분의 재정이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 돈을 쓰는 방법은 아주 낙후된 곳, 또는 아주 비전있는 곳에 지원하게 돼 있다"며 "제주도가 여러가지로 가능성있는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균특회계 예산을 많이 가져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보고회의 주요 발언 요지.

[지정 토론자 발언 요지]

#김성준 제주대 교수(자치분야)= 제주특별자치도는1963년 이래 중앙정부가 변방의 섬 제주,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제주에 주었던 지원정책에 대한 완결판이다. 하지만 헌법상의 제약 등으로 당초 아젠다 제기에서 논의됐던 '연방주 수준의 자치제', 혹은 '홍콩특별행정구나 퐁르투칼의 마데이랑 수준의' 자치제가 도입되지 못해 국가의 본래적 기능을 제외한 모든 사무와 권한에 대한 포괄적 사무와 권한이 이양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특히 조례의 제정범위가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합의 아래 지방정부 스스로의 판단으로 규제의 신설과 폐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적 제약이 있다면 향후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위에 대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건의드린다.

#홍명표 제주도관광협회장(관광산업 분야)= 향후 보완 입법 추진시 제주도의 지역특수성과 장기적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의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지길 건의드린다.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국제공항을 보완하고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국제항공노선을 유치함과 동시에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새로운 공항 신설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대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해달라.

#강지용 제주대 교수(1차산업 분야)= 제주지역 밭농업 비율이 99.7%로 타 도의 논농업 비율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직불제는 논농업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제주도 농업 특성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 농업 특성을 활용한 제주형 밭농업직불제를 시범적 도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홍성직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료 분야)= 특별법상의료 분야에 몇가지 특례와 조례 제정에 대한 권한이 제주에 이임이 되긴 했지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제주 지역사회 의료시장과 의료산업화에 전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한 특별자치도 제주만의 파격적인 특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외국법인에만 허용되는 영리병원 설립과 이들 병원의 건강보험 적용배제를 허용함으로써 국내법인과의 형평성의 문제는 물론이고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극성 해소라는 측면에서도 어쩌면 역행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우려가 거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와관련해서 의료개방과 의료산업화 과정을 위한 조례제정 과정에서 또한번의 갈등상황이 제주지역 사회에 예견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차원의 공공의료 육성책도 있어야 하겠지만 외국계 영리병원들도 제주지역 공공의료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제주지역 공공의료 질 향상에 동참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제주주민도 의료보험수가 정도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들 병원의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양진건 제주대 교수(교육 분야)= 제주교육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위대한 힘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2009년 개교를 목표로 8만여평 부지에 제주국제고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자율학교로 운영된다지만 재정문제는 발등의 불일 것이다.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는 물론 정부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주교육의 방향에 대한 견해와 특히 제주교육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문제에 대해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다.
 

[정부측 답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특별자치도는대통령이 결단안했으면 불가능했던 획기적인 지방분권 프로젝트다. 초기 연방제 수준의 자치제에서 다소 완화됐지만 폭넓은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다. 

앞으로 중앙사무 추가로 이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제주도와 도민들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혁신을 통해 자치역량을 높여,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성공적인 지방분권모델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조례 제정권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 검토하겠다.

#유진룡 문화관광부 차관= 카지노가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무작위적인 확대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내국인카지노 상당수 도민들도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

제주관광진흥을 위한 많은 규정이 제주로 이양됐다. 알뜨르 비행장 관광지화하는 것에 대해 모색해보겠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감귤시험장 조직신설 문제 2월17일 행정자치부로 넘겼다.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박수 한번 달라. 감귤산업 지속가능한 것으로 가져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민 의지에 달렸다. 사상 유례없는 좋은 가격은 유통명령제에 대한 도민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FONT>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외국자본이 제주에 영리법인병원을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 역차별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아직 병원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외국인환자에 대해 유치활동 하는 것은 법으로 막혀 있는데, 의료선진화위원회에서는 현재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 보건복지부는 내국인은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는데 해외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에 밀렸다.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교육을 통해 제주가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주에서부터 교육혁명의 바람이 육지로 불어오길 바라고 있다. 국제고 설립문제 비롯해 교육재정 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겠다.

[정부측 추가 답변요지]

#문화관광부= 도민이 출입하지 않는 내국인 출입카지노 설립 제안은 관광의 수익성이냐 제주의 정체성이냐를 선택하는 문제다. 많은 도민들이 반대한 것으로 안다.

경마공원도 관광객 유치위해 설치됐지만 많은 도민들이 가서 사행성이 빠져 있어 문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 마무리 종합발언 요지]

오늘 보고회는 보고도 잘됐고 토론도 잘된 것 같다.

제주도가 앞으로 가지고 싶었던 것, 요구하고 싶었던 것을 숙제로 내고 장관들은 숙제 잘해 오겠다고 약속하는 그러한 자리였다.

대통령 앞에서 약속한 것이니까, 약속 잘 이행하도록 대통령이 챙기겠다.

제주특별자치도 부분에 있어, 최신식 휴대폰을 만든다 하면 온갖 기능을 내장해 주기를 바라지만 실제 쓸데 어느정도 쓸까하는 생각이 든다.

아직 여유가 있다. 왜 이런 기능이 없나. 이메일로 받아 저도 지금 청와대 이 지원시스템 설계해 쓰고 있다. 기능이 부족하면 바로 기능요구를 하면 대개 1주일 걸린다. 대통령이 고쳐달라 요구하면 1주일 걸린다. 어떤 때는 1개월 분기 지나도 대답이 안온다. 저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한 법률이 대개 고등학생에게 대학생용 컴퓨터 교과서를 준 것으로 본다. 고교생으로 비유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빨리 클까봐 큰 옷 사주면 별로 불편이 없도록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해 가면서 부족한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자. 앞으로 이런 토론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의료산업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다. 나쁘게 될 수 있는 조항만 다 올라가서, 최악의 상황만 갖고 걱정하시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들어 특례를 둠으로써 공공의료시스템이 무너져 보편적 서비스를 못받게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보편적 의료서비스는 받을 수 있다.

병원에 입원하는 특실 손님, 국민정서는 조금 기분이 안좋은 점도 있지만 그 손님들 모시지 않으면 병원 경쟁력 계속 무너져 결국은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제주에서도 국제자유도시도 해보고, 특별자치도도 해보고, 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많지만, 제주도가 전국으로 보여줄 시범시스템을 먼저 성공시켜 합리적인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달라.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걱정하시는데, 사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은퇴하면 무엇을 할까 생각하게 되는데, 읍면 수준의 자치운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참여와 자치의 수준이 정말 높은 자율적 공동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역인재 등용에 대해서는 기업과 대학 사이에 정부가 끼어 있는데, 기업이 수요로 하는 인재를 대학이 키우자.

정부 기구가 어디있든 간에 대통령이 관심있는 기구는 빨리 들여보게 된다. 국무총리실에 있더라도 자주 들여보겠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올때마다 아무리 봐도 축복받은 땅이다. 자연과 하늘이 준 축복받은 땅이다. 이제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 하나 더 읽히면 좋겠다. 제주도가 살기좋은 곳이라는 스스로의 자부심 가져 줬으면 좋겠다. 스스로에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행복이 더 있는 법이다. 객관적으로 제가 보기에 제주도는 삶의 질이 높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하늘이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중앙정부가 약간 거들어준 축복의 성과로 여러분이 잘 가져 나가줬으면 좋겠다.
1어떤 자치모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다른 어느 시.도에서도 엄두도 못낼 특별법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점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큰 부담을 줬다고도 생각한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과 손을 잡고 길을 갔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 말만 하면 '알아서 하라'는 바람에 속았다 할지 몰라도, 보호를 많이 받으면 자율권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한번 더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

타협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범을 제주에서 만들었으면 한다. 멀리보고 여유있게 가도록 하자.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서 가다가도 10년쯤 있다가 되돌아보면 엄청난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

여러분은 제주도의 미래를 몇년 앞으로 내다보고 계신가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 제주도가 홍콩, 싱가포르와 비교하는데 양면성이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비전이 될 수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과도해서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하나의 국가다. 그러나 제주도는 그럴 필요가 없다. '4+1 핵심산업'의 제주전략을 제대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무역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종합적인 자유무역지역은 아주 멀리 본 비전이고, 제주의 경우 '4+1'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지역으로 나가야 한다. 경쟁력 있는 분야부터 선택하고 집중하면서 나갈 때 보다 좋은 일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걱정이 많겠지만 개방 때문에 농업이 몰락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이 꼭 챙기겠다.

중앙정부는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 관광분야의 대부분의 재정이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 돈을 쓰는 방법은 아주 낙후된 곳, 또는 아주 비전있는 곳에 지원하게 돼 있다.

제주도가 여러가지로 가능성있는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균특회계 예산을 많이 가져갈 것이라 믿는다.

제주특별자치도, 꼭 성공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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