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33 (금)
중앙의 제주홀대 그만하라
중앙의 제주홀대 그만하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0.12.13 09:2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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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들어 예산삭감 잇따라…현안사업 표류 심각

중앙의‘제주홀대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2011년 예산 날치기 통과과정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WCC)준비와 4.3관련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본격 점화됐다.

올 들어 제주관련 중앙예산이 줄줄이 깎이면서 현안사업들이 표류하거나 차질을 빚고 있는 게 한 두건이 아니다.

이에 따른 제주도민사회의 불만과 실망, 중앙과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과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제주홀대 또는 소외현상은 과거정부보다도 현 정부가 들어선 뒤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에 나온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터져 나온 중앙정부에 대한 성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제주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예산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유치에 동의하고 특별법까지 제정한 국가사업임이다. 그럼에도 내년도 필요재원 949억원 가운데 8.3%인 79억원만 반영됐을 뿐이다.

더욱이 이 대회는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협약을 거친 친환경인프라구축사업이어서 예산확보를 못해 대회준비에 차질을 빚을 경우 그 여파는 엄청나다.

제주도는 물론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망신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이 WCC총회를 반납하겠다는 건 결코 엄포용이 아니다.

제주4.3관련 사업에 대한 중앙의 홀대현상도 심각하다.

제주 4.3유족지원비와 유적지 정비 및 유골발굴사업 예산 15억원도 국회상임위까지 통과했지만 본회의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사라져버렸다.

이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85세이상 유족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됐다. 유적지 정비와 유해발굴사업 추진도 차질을 빚게 됐다.

중앙정부의 홀대로 표류하고 있는 현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제주신공항 건설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4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풀기 위해 국회에 상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밖에도 제주지원위원회를 축소하고, 서귀포시 혁신도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홀대현상의 방증이다.

사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제주홀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도를 넘어서고 있다.

과거부터 지속돼온‘제주는 대한민국의 1%’란 잘못된 고정관념과 지방홀대의식은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물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주도정과 정치권.도민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있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 세계자연보전총회와 4.3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이뤄지도록 온힘을 쏟아야 할 때다.

이제 지방홀대현상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지방홀대와 중앙이기주의가 깨지지 않은다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사회’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홀대는 이제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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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G H 2 1 . C O M 2011-06-24 07: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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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도대체 2010-12-13 1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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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계셨던 분들게 미안함 없으시나

애독자 2010-12-13 15:10:52
특별자치도 이름에걸맞는 재정자립이이루어지기를바랍니다

2010-12-13 14:19:07
제민일보에서 용도폐기돼 쫓겨나 이리저리 놀다가 또 인터넷신문 기자로 온다구? 글이나 잘쓰민 그런가보다 하지만 글도 형편없네 집에가서 방콕하라
그래서 언론은 욕먹는기다. 하기아 인터넷은 언론도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