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윈 방안은 절차적 근거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 의미"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정부정책을 전격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우근민 제주지사가 발표 후 10여일만인 29일 강정마을을 찾았다.
우여곡절 끝에 해군기지 정부 정책 수용 배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게 된 가운데, 우 지사는 이날 오후 7시 서귀포시 강정 의례회관에서 해군기지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를 들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우 지사는 "우근민 도정을 믿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 중앙정부의 지원 보장 약속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관철시켜 내겠다"고 약속하며 당초 강정마을에서 제시한 '조건부 수용'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우 지사는 지난 8월 강정마을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화순과 사계 등 제2 후보를 대상으로 한 주민의견 수렴을 전제로 한 '조건부 수용'의 결과로 귀착된 상황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며,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마지막 카드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약속을 받아낸 부분을 주민들에게 어필했다.
우 지사는 "화순과 사계, 그리고 위미 마을에서 해군기지 유치반대 결정을 전달받은 후, 중앙정부와 정책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중앙정부가 그 동안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적 정당성의 미흡 부분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유감 표명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절차적 정당성의 미흡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식을 함께 한 부분이었다"며 "예를 들면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사업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이뤄진 내용은 무효가 되고, 이후 이뤄진 사업승인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절차적으로 일부 하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사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입장과 명분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국가안보사업도 지역주민과 일체감을 가질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 유감 표명 약속을 받아냈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이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이제까지 반대운동을 전개해 온 것이 당장의 경제적 이득 때문이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고, 역사의 후회가 없는 결정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확실한 지원정책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어 "저는 도지사 선거를 치르는 과정이나 도지사 취임 이후 해군기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반대해 본 적이 없다"며 "그것은 국가안보사업의 중요성과 명분도 지역주민의 권리 보장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국가안보사업과 미래지역발전을 합리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강정마을 주민, 해군, 제주도민, 중앙정부 등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또 취임 후 줄곧 표명해 온 '윈-윈 방안' 마련이 실체가 없었다는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듯, "제가 구상하고 추진한 ‘윈-윈 방안’이란 결코 특정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도민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강력한 추진이 가능한 주제라면 당연히 특정한 목표를 '윈-윈 방안'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해군기지 입지 선정과 같은 갈등 현안과 관련한 윈-윈 방안은 특정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나 절차'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매 과정마다 구성원 다수가 동의하는 절차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하나씩 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 후, "그러다 보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합리적인 정책 목표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제가 생각한 '윈-윈'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윈윈 방안'이란 손에 잡히는 결론적 성과물을 의미했다기 보다는 절차적 근거에 의한 의사결과 과정이었다는 설명이다.
우 지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강정마을회에서 제안한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은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을 새롭게 메워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했다"며 "프로그램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강정마을 주민들께서 흔쾌히 수용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절차적 정당성을 거쳤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군기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새로운 차원의 관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해군기지 수용에 따른 '지원카드'로, 우 지사는 "저는 중앙정부의 약속사항을 근거로 하여 기존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안)'을 대대적으로 수정.보완해 정부지원을 받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계획의 수정.보완 과정에는 반드시 강정마을주민과 강정마을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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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우근민 지사, 강정마을 설명회 인사말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정주민 여러분! 그 동안 마음 고생 많으셨지요? 도지사 선거를 치르고 도정을 운영하면서 가끔 들렀던 강정마을은 예로부터 제주도민 누구에게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강정애긴 곤밥 주면 울곡, 조팝 주민 안 운다.”라는 속담이 생겼겠습니까? 지난 여름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강정천을 따라 올레길을 걸었던 기억은 강정마을에 대한 추억을 아름답게 새기는 기회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을 살려내서 체계적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고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해군기지 사업이 일정 정도 진행된 현실을 감안하여 강정마을 주민여러분께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제안한 ‘조건부수용프로그램’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추진했습니다. 저는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한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행정중심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력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선전․홍보한다고 해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도정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움직인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위미와 화순 등의 해당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도정의 순수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추석 다음날 해당마을의 이장과 어촌계장 등을 일일이 찾아뵙고 충분한 논의를 부탁드렸습니다. 해당마을의 자치향약규정에 의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군기지 유치반대’ 결정이 내려져서, 이것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활용한 지역발전계획의 대대적 수정․보완, 그리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법적 근거 확보 등이 중앙정부의 관계부처합동회의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15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해군기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인다는 도정의 정책 방향을 보고하였고, 동시에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께도 공문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화순과 사계, 그리고 위미 마을에서 해군기지 유치반대 결정을 전달받은 후, 중앙정부와 정책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중앙정부가 그 동안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적 정당성의 미흡 부분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유감 표명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의 미흡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식을 함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사업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이뤄진 내용은 무효가 되고, 이후 이뤄진 사업승인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절차적으로 일부 하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안보사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입장과 명분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국가안보사업도 지역주민과 일체감을 가질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여 유감 표명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이제까지 반대운동을 전개해 온 것이 당장의 경제적 이득 때문이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고, 역사의 후회가 없는 결정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확실한 지원정책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 저는 도지사 선거를 치르는 과정이나 도지사 취임 이후 해군기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안보사업의 중요성과 명분도 지역주민의 권리 보장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사업과 미래지역발전을 합리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정마을 주민, 해군, 제주도민, 중앙정부 등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가 약속한 윈-윈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가 구상하고 추진한 ‘윈-윈 방안’이란 결코 특정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닙니다. 도민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강력한 추진이 가능한 주제라면 당연히 특정한 목표를 ‘윈-윈 방안’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기지 입지 선정과 같은 갈등 현안과 관련한 윈-윈 방안은 특정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나 절차’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 과정마다 구성원 다수가 동의하는 절차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나씩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합리적인 정책 목표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제가 생각한 ‘윈-윈’방안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정마을회에서 제안한 ‘조건부 수용 프로그램’은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을 새롭게 메워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강정마을 주민들께서 흔쾌히 수용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절차적 정당성을 거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새로운 차원의 관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약속사항을 근거로 하여 기존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안)’을 대대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정부지원을 받아내겠습니다. 계획의 수정․보완 과정에는 반드시 강정마을주민과 강정마을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발전계획은 여러분의 참여속에서 수립되어야 하겠지만, 도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검토하고 구상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 검증과 세부 계획은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강정마을을 ‘첨단재생에너지의 메카’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과 체결한 ‘스마트워터 플랜트’ 업무 협약을 토대로 실증연구가 이뤄진 후 ‘스마트워터 담수화플랜트’를 강정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강정마을 주변의 지하수 고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련 ‘첨단 부품 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첨단재생에너지의 하나인 ‘지열에너지발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정마을 주변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정은 충분히 지열발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군에서도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발전을 통하여 전기의 생산, 지역난방 및 관광온천개발, 첨단온실농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첨단온실농업단지는 강정마을 화훼농업 경쟁력과 연계하여 ‘제주아열대농업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에서 얻어진 기술을 토대로 민간기업들이 강정마을을 중심으로 작은 규모의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해군의 주택단지 건설과 연계할 때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첨단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전략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전략, 그 중에서도 재생에너지 분야 육성 정책과 연계할 수 있어, 국가의 지원과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는 데 매우 유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외에도 크루즈 항과 연계한 터미널을 조성할 때, 터미널 상가는 우선적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해양 해운을 통한 해외관광객 유치는 제주가 가야할 비전입니다. 이는 해외 주요 항구 현장을 방문하여 얻은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 지난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께서 힘들게 고생하시는 동안 늘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내부의 갈등 소식을 접하고도 도움 하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에 취임하고 나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도지사 집무실 방문은 늘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소통과 대화가 갈등 해결의 시작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 낼 자신이 있습니다. 국가의 전략과 연계한 강정마을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내겠습니다. 국가안보사업이라는 이유로 강정마을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일은 결단코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해군기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권한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미 절차가 끝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도민 여론을 지렛대 삼아 해군으로 하여금 공사 중지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의 공사 중지 요청이 계속해서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도민여론과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우근민 도정을 믿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보장 약속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관철시켜 내겠습니다. 민선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