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가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정부정책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강정마을회가 우 도정의 일방적인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의 제주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우선 밝힐 것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19일 입장발표를 통해 "우리는 우 도정의 일방적인 입장을 받아드릴 수 없다"면서 "우 도정은 일방적인 발표를 하기 전에 진정성을 바탕으로 강정마을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더욱 더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제주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명확한 근거부터 밝혀야 한다"면서 "제주도정은 정부의 지원과 관련해 제주도정과 중앙정부 사이에 오고 갔던 공식문서들을 강정마을에 투명하게 공개부터 해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강정마을은 이를 바탕으로 설명회 개최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 과정을 거친 후, 강정마을의 의견이 충분히 모아졌을 때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정마을회는 "지원약속의 근거로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조항에는 제주가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수정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지만 아직 승인을 얻지 못했고, 만일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주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도의 제주가 협의에 참가하는 형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항 문구 중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를 변경 시, 제한사항이 명시되지 않는 한 정부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해군기지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이 축소되거나 전면 백지화 될 수 있고, 도지사마저도 도정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지역발전계획기금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이 언제든지 화려한 말잔치로 끝나버릴 가능성을 내포한 법안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강정마을의 요구를 도정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군기지 문제를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