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 2차 정례회에 임하는 각오
현재 우리도의 재정여건은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은 그에 미치지 못해 매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향후 2~3년 내로 가용재원 잠식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미래성장 동력사업, 일자리창출 및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서민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세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여 재정위기가 점점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 심사는 재정난 극복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방안 등 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 세출의 고정적․의무적 경비 감축 방안과 지방채 관리를 통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세출의 효율화 및 건전한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제주해군기지,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세계자연보전협회(WCC) 총회, 번영로 건설 사업, 세계자연유산 센터 건립 사업, 제주4.3사건 관련 사업 등 현재 표류중인 제주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을 엄정하게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하고 개선해 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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