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4.3중앙위, 희생자 2865명 추가 결정...'마무리' 수순
4.3중앙위, 희생자 2865명 추가 결정...'마무리' 수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3.29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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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전체회의 개최
1년여간 미뤄 온 희생자 2884명 중2865명 결정 결정 심사...연내 마무리

4.3중앙위원회가 29일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심사를 1년여만에 재개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심사대상자 중 2865명을 희생자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제58주기 4.3위령제를 앞두고 희생자 결정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정부 중앙청사 9층 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11차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 결과 4.3수형인 1250명을 포함해 2884명(사망자 1707명, 행방불명자 1177명)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는데 이중 군인과 경찰 희생자 19명을 제외한 2865명을 희생자로 결정했다.

또 5517명에 대해서는 유족으로 인정했다.

이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잔여인원은 87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생자로 신청된 군인과 경찰 19명을 희생자 범주에 포함시키느냐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는데 법제처가 "당초 4.3희생자 범주를 민간인으로 한정했으나 군과 경찰을 과연 민간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해, 4.3중앙위는 19명에 대해서는 차후 유권해석 후 심사하기로 유보했다.

이날 희생자 결정이 추가로 이뤄짐에 따라 지금까지 결정된 4.3희생자는 전체 신고자 1만4373명중 1만2725명(88.5%)에 이른다.

4.3중앙위는 아직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872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4.3중앙위 심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부 측 위원 8명, 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 민간위원 9명 등 17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4.3중앙위는 4.3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 사업과 며예회복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의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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