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의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애덕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는 28일 오후 3시 제주웰컴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5기 여성정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연구 기능강화 방안'이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 교수는 현재 약화된 제주도내 여성정책 연구기능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비롯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 교수는 우선 지난 2006년 7월 신설된 여성능력개발본부가 3년만에 인력개발원으로 흡수통합되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임 교수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신설된 여성능력개발본부가 같은해 12월 조직진단에 따라 여성문화조사연구업무와 전문인력은 제주발전연구원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2008년 여성능력개발부가 인력개발원으로 흡수 통합됐다 올해 1월 설문대여성문화센터로 이동하면서 나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조사연구와 여성문화, 여성교육 담당기관이 이원화되면서 업무의 비효율성이 발생했으며, 여성능력개발본부 당시 3급이었던 센터장의 직급이 4급으로 하향되면서 여성문화센터와 여성의 위상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는 전시관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여성사를 연구하는 전문직이 존재하지 않고, 제주발전연구원 내 여성정책연구센터의 기능이 취약해 여성정책을 연구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교수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센터에 여성문화 전문인력이 1명밖에 없어 여성문화연구분야를 제외한 여성정책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센터가 없어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가족과 아동.청소년, 복지, 인권분야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미흡해 육아와 보육 등 보육정책에 대한 중기계획에 대한 연구가 힘들고, 여성정책 수립에 필요한 교류가 부족해 도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지난 10년간 연도별, 기구별 여성관련 연구비 예산과 연구 결과물 발간 건수 등을 분석해 봤을 때 여성특위와 여성문화센터, 인력개발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간된 연구결과물에 비해 행정기관에서 비상근 연구자들을 통한 연구결과물이 효율적이었으며, 제주발전연구원이 정책과제를 수행하기보다는 발전연구원의 부속적 과제수행에 편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과 행정 등의 인력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 여성정책 연국기능의 강화를 위해 임 교수는 조직구조의 개편과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제주지역 여성정책 연구기능 강화 방안을 위해 제주도내 남녀 1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6%(64명)가 여성정책 연구기구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며, 연구와 교육, 문화연구기관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7%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특위와 같은 기구를 통해 분야별 도민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조례개정과 예산확보를 통해 여성특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여성정책을 위한 조직구조의 개편과 강화를 비롯해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행.재정적 지원, 여성특위의 활성화와 여성정책 활성화를 위한 대도민 의사소통 구조를 강화, 그리고 2014년 재단법인 여성가족정책 개발원의 설립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 교수의 주제발표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여성정책'이라는 주제로 조은희 제주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이 있었으며,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강경희 제주대학교 교수, 박철민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이선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순생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이경선 사단법인 제주여민회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