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보완용역, 열람은 괜찮지만 보고서 공유는 안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과 관련된 검토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보완 가능성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도에 공개했다. 이와 관련된 제주도의 의견을 받는다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정작 보고서나 파일 등을 제주에 전달하거나 공유를 하지 않고 국토부에서만 볼 수 있도록 제한을 걸면서 제주도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는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마무리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전달받았다. 이어 지난 8일 제주도 관계자들 역시 이 용역의 최종보고서를 열람했다.

국토부는 향후 이 용역 보고서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수합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내용들의 보완이 가능할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에 대한 용역진은 이번 최종 보고서에서 보완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담지 않았다”며 “다만 환경부에서 지적된 내용과 관련된 용역진이 조사 내용과 방향성 등이 담겼다. 향후 국토부에서 이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검토에 들어가고 보완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종보고서가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제주도 관계자들에게 최종보고서를 열람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향후 제주도에서 이 최종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줄 경우 그 내용을 최종결과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에서는 공항확충지원단 관계자들이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열람했다. 3시간에서 4시간 가량 내용을 살펴보고 국토부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이와 관련한 의견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최종보고서가 350페이지에서 400페이지로 내용이 방대한데다, 국토부에서 제주도에 이 보고서를 공유하거나 파일을 전달하지는 않고 현장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내용을 꼼꼼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용역에 대한 국토부의 최종결론이 언제 나올지도 미지수로 남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결론이 나오는 시기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어디에도 예측을 해서 전달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많다보니 시기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연내에 최종결론이 나오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7월20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조치를 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완 요청’에도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인 반려사유는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국토부는 이 반려사유를 중심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용역에 착수했다. 당초 용역 기간은 지난 6월 말까지였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말 용역진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용역은 6월 말에 마무리되지 않았다.

용역기간은 1개월 연장됐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재연장 조치가 이뤄졌으며 지난달 31일 마무리가 이뤄졌다. 용역에 착수한지 10개월 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