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제주도 도시기본계획, 도민사회 비판 ‘봇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도 전역을 5개 생활권역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공개하자마자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포문을 열었다.

비상도민회의는 11일 엉터리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게 제주도의 계획인지 국토부의 계획인지 헷갈릴 정도로 엉망진창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비상도민회의는 도 전역을 5개 생활권역으로 분리하면서 서부권역 중심지는 영어교육도시로, 동부권역 중심지는 입지 자체가 부적절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제2공항의 배후도시를 지목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섰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 “제주도 서부권역과 동부권역의 생활권을 국토부의 사업지 기준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제주도가 국토부의 산하기관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괴한 계획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선 비상도민회의는 “서부권역 주민들의 생활권이 어떻게 영어교육도시가 중심이 될 수 있느냐”며 서부권역 주민들의 생활 패턴이나 동선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구나 의료, 복지, 교육, 문화의 중심이 주민들의 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영어교육도시를 서부권역 생활권의 중심지로 설정한 데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동부권역 생활권에 대해서도 비상도민회의는 아직 기본계획조차 없는 제2공항을 실제 세워진 공항이라도 되는 것처럼 동부권 생활권역의 기준으로 삼은 부분을 주목하고 나섰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 “제2공항은 도민의 반대와 환경적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사실 등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의 동력이 상실된 상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민사회의 화합을 가로막는 제주 최대의 갈등 현안이라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오영훈 제주도정에서도 제2공항에 대해서만큼은 ‘도민결정권’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제2공항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면서 정작 오 지사의 공약과는 반대로 환경부의 반려사항도 극복하기 어려운 제2공항을, 심지어 그 배후도시를 동부권역의 중심으로 지정해놓고 있다는 게 비상도민회의가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이번 용역을 두고 “도민사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토부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계획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도민의 실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계획”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도민의 생활패턴과 동선, 사회, 경제, 환경, 문화, 역사와 전통 그 무엇도 담겨있지 않은 채 그저 지난 민선7기 원희룡 도정의 국토부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긴 부정적한 계획에 오영훈 도정의 ‘15분 도시’가 얹혀 있을 뿐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번 계획은 사실상 제주도를 국토부의 식민지로 만드는 계획이나 다름없다”면서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담보하는 내용은 없고 오로지 난개발을 더하고 제주도의 갈등을 폭발시킬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에 “당장 엉터리 계획을 거둬들이고 제대로 된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제발 도민이 이해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계획을 도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공론화 속에 마련해줄 것을 간절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비상도민회의의 날선 비판 외에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이 기본적인 전제부터 잘못 출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용역에서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 72만 명을 80만 명으로 과다 설정,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명환 전 제주도의회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미래 계획을 수립하려면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반영해야 하는데, 용역진은 3년 전인 2019년 상황에 멈춰버렸다”면서 시대착오적인 계획 수립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용역진이 제시한 제주지역 순이동인구 추이 관련 자료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이가 누락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2040년 상주인구 80만 명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4일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오전 10시)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오후 3시)에서 잇따라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