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29곳 적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올 상반기 관내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29곳이 적발됐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등 모두 27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경법령을 위반한 29곳 중 12건에 대해서는 고발 등 사법 처리가 이뤄졌고 영업정지 및 과징금 1425만 원과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14건, 과태료 1350만 원(12건)이 부과됐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우선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배출자 신고 및 처리시설 신고을 이행하지 않은 3곳이 적발됐고 폐기물 유출, 폐기물을 적정처리 장소 외에 다른 곳으로 운반‧보관하는 등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5곳도 적발됐다.

또 폐기물처리신고자 및 처리업자 중에서는 폐기물처리업 무허가 및 미신고 운영 5곳, 폐기물 재위탁 처리, 폐기물 적정처리 장소 외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및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곳, 폐기물 관련 교육 미이수 5곳도 확인됐다.

한편 ㅈ난해에는 533곳의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33곳에 대해 37건의 행정처분(고발 14건, 영업정지 및 과징금 7건에 6000만 원, 조치명령 등 16건)을 했으며, 12건에 과태료 2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