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률 신임 제주경찰청장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숙론 필요"

제40대 이상률 제주경찰청장 취임 기자간담회 경찰국 신설 문제 및 제주 현안, 과제 등 밝혀

2022-06-24     김은애 기자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논란이 전국적으로 뜨거운 가운데, 제40대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이 입장을 밝혔다. 성급히 경찰국 설치 유무를 결정하기보다는, 각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숙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4일 오전 제주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이상률 신임 제주청장 취임 기자간담회 자리. 이 청장은 다양한 제주 현안 관련 질의를 받고, 답했다.

이날 자리에서 이 청장은 총 세 가지 관점에서 제주지역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밝혔다. △현장대응력 강화 △공동체 치안 활성화 △문화경찰 지향 등이다.

우선 △현장대응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소양 및 물리적 대응훈련 등 경찰 개개인의 역량을 기르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계획”이다.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문제는 주민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 속에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범죄) 취약시설 보강 등의 정책을 적극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그는 “주민 곁에서 따뜻한 제주경찰이 되기 위해선, 경찰 스스로도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자긍심을 느끼고 일이 즐거워야 한다”는 점을 알렸다. 이를 위해 경찰 스스로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경찰을 지향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제주경찰이 문화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 낭송, 동호회 활동, 운동 등 참석을 적극 권장하는 등 여러 정책을 실현하겠다 밝혔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치안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묻는 질의도 있었다. 제주의 경우 골목길 심야 주취자 등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의다.

이 청장은 주민의 불안감은 ‘체감 안전도’가 낮아 발생하는 문제임을 알렸다. 순찰차의 순찰 빈도, 경찰관 출동 시 소요되는 시간, 거리에서 경찰관이 자주 보이고, 대화를 자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국민은 안정감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청장은 제주도민의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올해는 이미 범죄예방 예산으로 총 2억4000만원을 확보, 제주지역 범죄취약지로 분류되는 3곳 지역(삼도이동, 애월읍, 대정읍 일대)에 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로 CCTV를 설치하거나 LED 조명등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다.

다만,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 CCTV 사각지대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이 청장은 내년도 예산 약 10억원 규모를 확보, ‘범죄취약지 환경 개선’에 사용할 방침임을 알렸다. 해당 예산 확보를 위해 제주도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이 청장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선 다소 우려의 입장을 보였다.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부에 의한 통제는 쉬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 청장은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로부터 독립할 당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찰청이 독립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의 숙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논의는 “각계 전문가, 교수 등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 경찰은 국민들의 안전, 생명을 지키는 업무에 충실하고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