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본예산 사상 첫 6조원 시대 열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 본예산이 처음으로 6조원 시대를 맞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도 예산안으로 6조3922억원을 편성,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5조3527억원, 특별회계 1조395억원이다.

이는 올해(2021년) 5조8299억원과 비교해 9.65%(5623억원) 늘어난 것이다. 기금운용계획안 7006억원을 합하면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일반회계는 올해 4조9047억원보다 9.13%, 특별회계는 1143억원(12.36%) 증가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 예산은 지방세 1조6661억원, 지방교부세 1조7494억원, 국고보조 1조3044억원, 세외수입 1636억원, 지방채 2400억원, 보전수입 2293억원 등이다.

지방세의 경우 레저세와 주민세가 감소하는 대신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와 사업 수입의 증가가 에상됐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 영향으로 올해보다 3203억원이, 국고보조금도 1335억원이 늘었다.

지방채는 내년에 24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1700억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과 재해예방 및 복구가 700억원이다. 오는 2026년까지 일반 채무비율 18%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세출예산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올해보다 9.13%(4480억원) 늘어난 5조3527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지원, 고용 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1차 산업 지원, 청년대책, 환경 및 사회간접자본 기반시설 분야에 중점 투자된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가 1조4263억원으로 전체의 22.31%를 차지했다. 결식아동 급식 단가가 기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르면서 98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여기에 기초연금 2313억원, 영유아 보육료 752억원, 아동수당급여 481억원, 장애인활동지원 335억원, 노인일자리 218억원 등도 있다.

보건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55억원이 늘었고 문화·관광 분야도 469억원이 늘어난 3115억원으로 집계됐다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서귀포시민문화복합센터 123억원과 제주시민회관 60억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원,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50억원, 학교체육관 건립 85억원 등이 들어가 있다.

농림해양수산 1차 산업 분야는 6900억원이다. 올해보다 601억원이 늘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80%로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민수당이 1인당 20만원씩 5만6000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112억원이 잡혔다.

내년에 새로 추가되는 신규 사업들도 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첫 아이 출산 시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81억원, 영아수당 지원 80억원,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03억원,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94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0억원 등이 있다. 자체 신규 사업으로는 제안로 개설 22억원,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로 조성 18억원, 화북항 안전보행로 조성 10억원, 오름생태체험관 조성 12억원,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선박 실증연구 5억원 등이다.

올해보다 1143억원이 늘어난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가 4530억원이고 기타 15개 특별회계가 5865억원이다.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는 지방채 550억원이 포함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최우선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투입, 지역 경기 부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