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기 정부 국민의힘 정부이길 원하는 것인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가 국토교토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 발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제2공항저지도민회의)는 5일 성명을 내고 "엉터리 사전타당성 용역으로 제주를 오랫동안 몸살을 앓게 만든 국토부가 마지막까지 용역 하나로 70만 제주도민의 민의와 환경부의 최종 반려 결정까지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한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저지도민회의는 "국토부가 문재인정부의 신뢰성 상실은 물론 노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과 당·정 협의를 거친 더불어민주당의 도민 의견 존중이라는 제2공항 해법을 부정하고 도민의견 수렴 결과로 나타난 민의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의 '반려' 결정 이후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모두 환경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낸 입장도 깡그리 무시했다"고 피력했다. 특히 "국토부는 용역을 핑계로 7개월 후에 들어설 차기 정부가 박근혜정부와 유사한 국민의힘 정부이길 원하는 것이냐"며 "지금의 국토부 행보는 명확히 차기 정부가 바뀌길 원하는 정치적 계략"이라고 힐난했다.

제2공항저지도민회의는 "거짓과 부실로 가득찬 엉터리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으로 도민 사회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인 국토부가 다시 본인들의 무능을 용역으로 덮으려하는 파렴치함을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토해야 할 필수항목들을 누락한 채 입지를 발표했던 국토부가 6년이 지난 지금 환경부로부터 반려 결정을 받은 다음에야 필수 검토 항목들로 구성된 반려 사유 해소 가능성을 용역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해 발상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용역 발주는) 무면허 국토부가 대형 교통사고를 낸 후 환경부의 벌금 선고를 받았는데 벌금을 내기는커녕 운전대를 다시 잡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국토부가 법원의 피고인이었다면 법정구속 해야 할 사유"라고 역설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월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위한 용역(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을 9월 30일 공고(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환경부 반려 사유를 검토하고, 보완 필요 시 문제 해소방안 검토 및 방향성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