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개선 업무, 본격 돌입

제주도, 4·3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T/F팀 운영 8월 말 ~ 12월 말까지 등록부 정정 및 제도개선 진행

2021-08-15     김은애
제73주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4·3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개선 및 정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다.

제주도는 오는 8월 말부터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실무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운영될 실무T/F팀은 크게 세 가지 업무를 맡게 된다. 

우선 가족관계등록 실무 분야는 가족관계등록 작성·정정 사례를 조사하고, 4·3 가족관계등록 관련 요구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게 된다.

다음으로 제도개선 분야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법원행정처 및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업무를 맡는다.

끝으로 민간지원 분야에선 4·3유족 및 민간부문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유족의 의견이 법령이나 대법원 규칙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