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계획의 적절성‧입지 타당성 불부합”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계획의 적절성과 입지 타당성이 불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에 따르면 KEI가 검토 의견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KEI는 환경부에 제출한 검토 의견을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제주도가 가지는 유무형 가치의 훼손 여부 및 주변 환경과의 이질적인 부조화에 따른 영향 뿐 아니라, 접근의 편리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획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KEI는 “초안, 본안 및 보완서에서 개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고 피력, 국토부가 제출한 재보완서의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완 작업에 매달렸지만, 여전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KEI는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불부합하다고 밝혔으며, 특이 지형‧지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자연경관적‧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며 ‘활주로 포장 및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대규모 터파기 작업 및 매립으로 인해 해당 지형구조들은 대부분 비가역적으로 훼손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보존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6일 관련 성명을 내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라면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2019년 제출된 초안부터 본안, 재보완서까지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을 상기한 뒤 재보완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약서와 기관 검토 의견만을 봤을 때도 거짓,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였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특히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제2공항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면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난 6월 2일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데 주목,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도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어디에서도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며 환경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각 부동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