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도의회 통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급물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도내 환경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오등봉 및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제주시는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안이 지난 9일 가결됨에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대체 사업 성격을 추진되는 것이다. 공원녹지법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조성, 행정에 기부채납하면서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추진 중인 오등봉공원은 전체 면적이 76만4863㎡이고 중부공원은 21만4200㎡다.

오등봉공원 사업 우선협상대상(사업자)은 도내 청암기업㈜, ㈜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 미주종합건설㈜이 참여하는 (주)호반건설 컨소시엄이고 중부공원 사업 우선협상대상은 ㈜동인종합건설과 금성종합건설㈜, ㈜시티종합건설 등이 포함된 제일건설(주) 컨소시엄이다.

(주)호반건설 컨소시엄은 비공원 시설 부지 9만5426㎡에 임대주택 163세대를 포함해 공동주택 1630세대를, 제일건설(주)는 비공원 시설 부지 4만4900㎡에 공동주택 796세대(임대주택 8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8~9월 중 토지 등 감정평가를 하고 내년 말까지 토지보상협의를 계획 중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공원시설 공사가 추진된다. 2023년 1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심의가 이뤄지고 같은해 6월 경관심의를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비공원시설 착공에 이어 2025년 12월 기부채납과 사업완료를 목표로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소통 확대로 제시된 의견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적극 겁토하고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원시설에 대한 행정에서의 감리선정,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특혜 의혹 및 난개발 등을 주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가결한 도의회에 대해서도 "도심권 난개발과 생활환경 악화를 막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