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셋째 자녀 출산하면, 1호봉 특별승급 지원해요"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세계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다자녀 지방공무원 대상 1호봉 특별승급'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1호봉 특별 승급시키는 인사 조치다.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 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특별승급 대상자는 1명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제도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목할 점은 셋째 자녀를 출산해 1호봉 특별승급을 한 뒤,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넷째 자녀를 출산하면 다시 1호통 특별승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별승급 대상자는 5년 이내에 특별승급을 다시 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 특별승급 기준'에 의해 정해진 지침이다. 

한편, 연간 특별승급 인원에는 제한이 있다.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100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승급 제한이 이뤄진다.

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등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공금횡령‧음주운전 등 비리 공무원은 특별승급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