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제2공항 투기 의혹 조사, 예견된 결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감사위원회가 16일 제2공항 관련 도내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원희룡 지사에게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상도민회의는 16일 오후 관련 논평을 내고 “원 지사가 강도 높은 제2공항 제주 공무원 투기 조사를 예고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며 “이미 조사 전부터 에견됐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라면 당연히 제2공항 입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놔두고 제주도 일반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감사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비상도민회의는 “최근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의 전직공무원 투기 의혹처럼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은 공무원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가족, 친척, 지인을 동원한 차명투기가 더 많이 나타난다”며 이번 조사 대상이 현직 공무원 당사자들로 한정됐다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 “2015년 당시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는 일절 진행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름만에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처음부터 이번 조사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 인원도 공개하지 않고 사전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조사도 ‘국토부로부터 입지와 관련된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하나마나한 질문을 물어보는 선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형식적인 조사라는 한계를 명백히 보여줬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원 지사에게 “한계가 너무나 명확한 투기 조사로 정치적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각 국토부에 경찰조사 협조를 적극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2015년 당시 제2공항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국토부와 산하기관, 용역진, 제주도정 등 전‧현직 공무원들과 이들의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의 명단을 경찰에 자진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즉각 국토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 본인도 처가를 포함한 직계존비속과 친인처그 원 도정에 근무했거나 하고 있는 도외 출신 인사들의 명단을 자진해서 경찰에 제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투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어 원 지사에게 “부디 서울에서 대권 활동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를 망치는 투기꾼 세력들을 잡는 게 오히려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충고를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