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는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오는 9월까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제주시가 관리하는 7만2618필지 6492만3000㎡다. 행정재산이 6만2447필지 2874만3000㎡이고 일반재산이 1만171필지 3618만㎡다.

제주시는 사전 검토에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를 토대로 소유권, 면적, 지목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현지조사에서는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불법 사용 여부 ▲무단 점유 여부 ▲공유재산 관리 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 색출 ▲용도 폐지 및 변경 전환 필요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주시는 조사 결과 무단 점유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 목적 외 사용 및 불법 시설물 축조 등 위법 사항은 대부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부 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줄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