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결정은 ‘제2공항 반대’ … 문재인 대통령 약속 지켜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찬반 여론조사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 제2공항 철회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정치하는엄마들,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전국 300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제주지역 1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했다.

회견에 참석한 전국행동과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은 우선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오늘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청와대 앞에 섰다”며 문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불신의 정치가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로를 안기고, 국민은 신뢰 없는 정치를 불신임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제주도민에게 고통을 주는 동시에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한 달 전에 실시된 도민 여론조사가 단순 일회성 여론조사가 아니라 제주도와 도의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 최종 조사였음을 강조했다.

2019년 2월 당정 협의에서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는 큰 원칙이 합의됐고, 이에 따라 사업 주관 부처인 국토부와 제주도, 도의회가 합의해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채택했으며, 제주 지역 9개 언론사 공동 주관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되기까지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조사 결과는 2곳의 여론조사기관 모두 제2공항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온 데 대해서도 이들은 “제주의 미래에 대해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며, 그 숙의 결과는 명백하게 ‘제2공항 사업 반대’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같은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전달받고도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별도로 요구했고, 지난 3월 10일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강행을 원한다는 개인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국토부는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을 유발시켰으며, 원희룡 지사가 도민들의 민주적 숙의과정과 합의 결과를 짓밟도록 조장 방조했다”면서 “중앙정부가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지자체장이 공동체의 결정을 농락하고 훼손하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국토부와 원 지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에 단체들은 “이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생방송으로 전 국민 앞에서 뱉은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도민 의견이 ‘제2공항 반대’로 모아진 만큼 문재인 정부의 실행만 남았다면서 정부 여당과 국토부에 ‘제2공항 계획 철회’ 결정을 발표, 당정 협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결자해지’를 요구한 것이다.

이어 이 단체들은 “정부 스스로 기후 위기, 탄소 중립, 그린 뉴딜을 말하면서 전국 곳곳에 신공항을 짓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제2공항 계획 철회’를 거듭 촉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제2공항 철회 뜻을 천명할 때까지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