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성역은 없다"... '제주도 포함'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19일 제주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주 또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며, 의혹이 존재한다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주 지역에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정부 차원 조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오후, 정 총리는 제주4.3 희생자 유족과 만남을 갖고,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앞에서 취재진과 마주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제주 지역, 부동산 범죄 의혹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 계획"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제주도가 별도 조사를 진행하겠노라 밝히고 있지만, 정부가 꾸린 합동조사단 차원의 계획을 묻는 말이다.

정 총리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성역이 없다. 만약, 제주에서도 (부동산) 범죄가 있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 책임이 있다면 충분히 책임져야 하겠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개발 광풍’이 불던 10여년 전 시점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시민단체들은 꾸준히 부동산 범죄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를 들면, △제2공항 예정지로 거론된 성산읍 지역 및 그 주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 및 해군기지 진입도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오등봉공원 비공원시설사업 등 제주도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관련 등이다.

다만 정황상 수상한 점이 보이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없거나, 차명 거래 시 부동산 투기 정황을 포착하기 어려운 점 등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 의혹 제기의 목소리는 번번이 묻히기 일쑤였다.

내부 고발이 이뤄지기 힘든 제주 지역사회의 특징 또한 문제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공직자의 부당행위를 자체 조사로 밝혀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차명으로 진행된다면, 엄연한 불법이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어물쩍 넘어가기 쉽다.

관련해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5일, 제주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를 아는 도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제주도 자체 조사로 뿌리 깊은 부동산 투기 역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큰 기대를 않는다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원 지사는 조사 대상을 상당 부분 축소해 진행할 방침이다. △퇴직한 공무원 △지인 및 친인척 등을 이용한 토지거래의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19일 정 총리의 발언은 의미가 깊다.

‘제주 지역에서 투기 정황이 보인다면, 끝까지 추적해 밝히겠다’라는 내용의 발언.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라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겠다. 하지만 제주도 조사에서 부실한 부분이 포착된다면 언제든지 정부가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임은 분명하다.

이에 기자는 해당 기사를 통해 정 총리의 발언을 기록으로 남긴다.

한편, 이날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강원보 집행위원장은 정세균 국무총리실 관계자에게 '제주 제2공항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 총리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여부와 관련, “결론을 빠르게 내야 할 텐데, 도민 의견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주민이 합의되지 않는 등 아직 걸림돌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은 '반대' 의견이, 성산읍 지역 주민은 '찬성' 의견이 우세했던 것을 염두한 발언이다.

이어 정 총리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두고 “종합적으로 국토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면서도, “일단은 강정 마을 사태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업의 결정권은 국토부에 있지만, 사업 강행의 모양새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으로 인해 심화된 도민 사회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상처 또한 아직 다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그리고 제주의 부동산 투기 의혹들에 대해 공직자 및 퇴직자, 지인과 친인척 등 대상 범위를 넓힌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추후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