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정폭력 적발 입건 증가…경찰 대응 강화

지난해 884명 검거 2017년 대비 31% 늘어

2021-01-20     이정민 기자
4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가정폭력으로 적발돼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822건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884명이 검거됐다. 이중 13명이 구속(불구속 461명)됐고 410명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이는 지난해 740건 753명과 비교할 때 검거 건수로는 약 10%, 검거인원으로는 17%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2018년에는 677건에 668명이, 2017년엔 663건에 674명이 입건됐다. 3년동안 검거 건수로는 23%, 검거 인원은 31% 증가한 셈이다.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현장 대응으로 인해 도내 가정폭력 검거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또 전국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 '16개월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강화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장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임시조치, 응급조치 등 가정폭력에 대한 현장대응 폭이 넓어지고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 가정폭력 사건 중 (긴급) 임시조치된 사례는 18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