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시 제주 제2공항 포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제2공항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 측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 부동의 시 사업을 포기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환경부가 부동의 하면 사실상 사업을 하지 못하지만 국토부가 공식 석상에서 직접적인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태병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24일 열린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연속토론회에 참석, 갈등 해법에 관해 이야기하며 ‘사업 포기 가능’ 의사를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4차로 마지막 공개연속토론회로 앞서 세 차례 열린 토론회의 내용을 재차 정리하고 갈등 해법 방안 모색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KBS가 중계를 맡았다.

김태병 정책관은 이날 ‘제주 제2공항 사업으로 인한 지역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에서 “갈등 해소의 기본은 신뢰 형성”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어 “진정한 대화를 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 서로 존중해 신뢰가 싹튼다면 그 안에서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가 끝나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만 아니라 다른 도민과도 대화를 더 확대하겠다”며 “다만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제2공항) 사업을 접겠다”고 강조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지난해 6월 제출됐지만 환경부 측이 보완을 요구해 국토부가 보완 중이다. 보완서가 나오면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하게 된다.

김 정책관은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지’에 관해 설명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 의견 수렴에 따른 수용 여부도 피력했다. 김 정책관은 “우리(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공론조사 등 어떤 방식이든, 제주도가 ‘도민 다수의 반대’라고 의견을 모아 온다면 (제2공항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일축했다.

김 정책관은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은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건의하면 수용할 의향이 있고 이는 지난해 당정협의 때부터 해 온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다수 도민이 동의가 없는 (제2공항 사업) 강행은 없다. 환경수용력 상생방안을 강구해 도민 지지 하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주민수용성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는 주민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제주도 당국의 의견수렴을 이야기한 뒤 “단순히 몇몇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의 동의가) 안 된다면 사업을 접겠다”고 재차 역설했다. 제2공항 사업의 추진 여부도 주민(도민)투표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 제2공항 사업 찬성 측으로 김 정책관과 강진영 제주연구원 박사가, 반대 측으로는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상황실장과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