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쟁점 정리, “그들만의 토론회” 비판론 대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찬반 갈등의 쟁점이 됐던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비공개로 두 차례 진행된 사전 토론회에서 쟁점으로 추려진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찬반 양측의 주장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토론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에서 제2차 사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23일 제주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제1차 토론회에 이어 진행된 두 번째 비공개 토론회다.

도와 도의회 갈등해소특위는 두 차례 진행된 비공개 토론회와 관련, “제주 제2공항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기 전에 참석한 패널 간의 상호 이해와 문제의식 공유를 통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연속 토론회의 세부 의제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위해 토론 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도와 도의회 갈등해소특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차례 진행된 비공개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공항 인프라 필요성’(항공수요, 환경수용력, 환경, 주민수용성 등)을 의제로 다룬 제1차 비공개 토론회는 두 차례 세션으로 나눠 4시간에 걸쳐 토론이 진행됐다.

갈등관리 전문가인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토론회에는 반대측 토론자로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과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가 참여했다. 강원보 신산리장과 김현국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 장훈교 제주대 지속가능연구센터 교수는 배석자로 참석했다.

찬성측 토론자로는 오원만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장,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강진영 제주연구원 박사가 참여했고 배석자로는 이진우 선진ENG 부장, 최정윤 아주대 박사,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부장이 참석했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관계자, 제주도의회 의원 등 20명이 참관인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1세션의 세부 의제인 ‘항공수요’에 대해서는 ‘예측 방법에 대한 차이’가, ‘환경수용력’과 관련해서는 ‘수용력 개념 및 측정 방법’이 쟁점으로 대두됐고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대안(제2공항 건설 VS 기존 공항 확충)의 차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2세션의 세부 의제인 ‘주민 수용성’ 관련 쟁점은 ‘법‧제도적 절차와 내용적‧실질적 절차의 차이’아 향후 ‘주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차이’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환경 관련 쟁점으로는 ‘항공기-조류 충돌, 동굴/숨골, 항공소음 등고선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차이’로 확인됐다. 관련 자료는 양측이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2주 만에 서울에서 다시 열린 제2차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ADPi 권고안 포함) 관련 의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1세션 세부 의제인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미래 항공 수요(탑승률 및 운항 횟수 등) 산정기준과 예측 차이’, ‘기존 공항 확충 가능성 관련 대안 적합성의 차이’(항공 수요 및 운항횟수 수용가능 한계 VS 다양한 대안 재검토), ‘해외 사례의 적용 가능성 여부의 차이’가 쟁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세션 세부의제인 ‘ADPi 권고안’ 관련 쟁점은 ‘ADPi 권고안의 주요내용 및 효과 여부’, ‘ADPi 권고안의 기존 공항 확충 방안으로서의 적용가능성 여부’(장래 수요처리의 한계 VS 적용 가능성 충분 및 제3자 재검토), ‘보조 활주로 활용 가능성(용량 확보) 및 재검토 여부’, ‘신공항 건설안에 대한 검토 여부’의 차이로 나타났다.

2차 토론회에 반대측 토론자로는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과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 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 박영환 회장이, 찬성측 토론자로는 오원만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과 김성관 제주항공청 주무관, 오정훈 유신엔지니어링 상무가 참여했다.

또 반대측에서는 강원보 신산리장과 김현국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 장훈교 제주대 지속가능연구센터 교수가 배석자로 참석했고 찬성측에서는 장승원 신공항기획과 주무관, 최정윤 아주대 박사, 이제윤 한국항공공사 부장이 배석했다.

이 밖에 참관인으로는 국토부와 제주도, 제주도의회 갈등해소특위 의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도와 도의회 갈등해소특위는 두 차례 비공개 토론회를 통해 향후 공개 연속토론회에서 집중 논의될 주요 쟁점을 확인했고, 관련 자료를 사전에 양측이 제공하기로 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특히 사전 준비모임 성격의 세 차례 비공개 토론회가 끝나면 개최 결과 등을 토대로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제3차 비공개 토론회는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의 적절성(성산, 신도, 정석)을 의제로 오는 28일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