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분산 배치’ 부서 통합 도민 세금 729억원 투입 타당”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민이 낸 세금(지방비) 729억원을 들여서라도 분산 배치된 제주시청의 부서를 하나의 건물로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시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시청사 신축 사업'이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 심사는 행정안전부가 사업 시행 전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일정금액(500억원) 이상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정부의 투자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제주시 신청사는 지방비 729억원이 투입되며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2만4822.34㎡, 주차면수 250면 규모다.

제주시는 현 청사가 지어진지 68년된 본관 건물을 비롯해 5개 별관 10개동에 부서가 분산 배치돼 시청을 찾는 민원인 불편 해소 차원에서 통합 청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제주시 신청사 신축사업을 '지방재정 투입(약 729억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사업비 공개 등 사전 절차이행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 ▲지상 차량 진출입구 조정 ▲지하 주차장 동선 조정 ▲확장형 주차면수 반영 검토 ▲장기적 관점에서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등도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올해 제주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순차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주차계획 일부 조정 사항은 앞으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반영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가 신청사 건립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제주연구원의 '제주시청 청사 재정비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2017년 6월)에서 통합 청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매우 필요' 13.8%, '필요' 29.1%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