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영향분석 용역진 “쟁점 해소 위한 연속토론회 필요”

이강원 (사)한국갈등학회 부회장, 20일 용역 추진상황 설명회에서 제안 “제2공항 갈등은 ‘복합갈등’ … 사실관계 갈등부터 푸는 게 우선” 강조

2020-02-20     홍석준 기자
이강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맡은 (사)한국갈등학회가 제주 제2공항 관련 오해와 의혹 등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강원 (사)한국갈등학회 부회장은 20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영향분석 용역 추진상황 설명회에서 갈등 해소방안으로 이같은 방법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제2공항 관련 이해 관계자 면담 결과를 토대로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복합 갈등’으로 보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우선 제주의 미래상을 바라보는 가치에 대한 갈등이 있고, 현 제주공항 확장의 실효성 문제와 제2공항 부지의 타당성, ADPi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사실관계에 대한 갈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예정부지 및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등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국토부와 제주도의 일방통행,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의 맹목적인 반대를 지적하는 상호 불신관계에서 비롯된 갈등, ADPi 보고서 공개 지연, 제주도의회의 입장 번복에 대한 갈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이 용역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복합 갈등’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갈등부터 푸는 게 우선”이라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렸다.

특히 그는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려면 적법한 행정절차를 존중하더라도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없는 국책사업은 파행으로 간다는 유사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도민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갈등해소방안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제2공항을 둘러싼 오해와 의혹에 대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5~6차례 연속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쟁점을 해소하고 제주도 지역사회에 합리적인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토론회 주제에 대해서도 그는 바람직한 제주 미래상(공항 인프라 확충 규모 등), 현 제주공항 확충의 필요성(ADPi 보고서의 타당성 등), 성산읍 입지 선정 타당성(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등), 피해지역 주민 보상 및 상생방안 등 주제를 제시했다.

그는 “연속 토론회가 다른 토론회와 다른 것은 일회적인 요식행위가 되선 안된다”면서 총선이 끝난 후 5월 첫째 주부터 매주 1회씩 5~6회에 걸쳐 연속 토론회를 갖는 방법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도민들에게 직접 제2공항 관련 토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적 대표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150~200명 내외 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숙의적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숙의적 도민 의견 수렴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연속 토론회 과정에서 정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