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반드시 이뤄낼 것”

기재부 ‘지역 형평성’ 논리에 “제주는 ‘특수배송비’ 부담” 반박

2020-02-19     홍석준 기자
박희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박희수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가 제주지역 농수산물 등의 해상운송비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다짐을 피력하고 나섰다.

박 예비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지역 형평성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면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약속을 내놨다.

기재부의 ‘지역 형평성 논리에 대해 그는 “지역 형평성을 얘기한다면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특수배송비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위한 실증연구 용역비가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어느 범위, 규모까지 지원이 이뤄질지 알 수 없다”면서 “반드시 지원 범위를 확대시키는 한편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농가 부담을 감소시키고 1차산업의 경쟁력도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해상운송비 지원과 더불어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의 범위’에 제주를 포함시켜 제주도민들도 도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서개발촉진법 개정 역시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을 위해 보다 치밀하게 논리를 개발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