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자화자찬’…“계획대로 추진” 강행 예고

2020~2024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서 명시 4년여 동안 제주 사회 갈등 불구 ‘잘한 일’ 평가 비상도민회의 “일방통행 우려·대응 방안 검토”

2020-01-05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제2공항 사업을 '잘한 일'로 평가하며 정상 추진을 피력해 갈등이 더 심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에 따르면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6~2019) 성과 중 하나로 제주 제2공항 추진이 명시됐다.

국토부는 항공산업 패러다임 선도와 항공 인프라·네트워크 확대 및 첨단화를 통한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 도약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을 주요 성과로 평가한 것이다.

특히 항공운송산업 체계 개선과 공항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모든 정책과제 이행, 계획 기간 중 항공노선·운수권 확대, 공항 수용량 증대 사례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완료와 함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완료를 들었다.

국토부는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을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로 예고한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발표 이후 수년째 이어진 도내 갈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에도 기본계획 용역까지 이뤄진데 대해 '잘한 일'로 판단한 셈이다.

국토교통부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지난 달 환경부가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재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또 제주도의회에서도 심화하는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제2공항 사업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모색 중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제주 제2공항 사업 강행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공항의 국가 경제 기간 교통망으로 위상 재정립 분야에서 제주지역 항공 수요 증가에 대응한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 때문에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 깊어만 갈 것으로 보인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관계자는 5일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국토부가 자신들의 입 맛대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쓴 것 같다"며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입지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로 발표한 이후 4년여 동안 도민 사회가 갈등 상황인데도 지금까지 정상 추진해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힐난했다.

이어 "국토부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제주 제2공항에 관한 여러 우려나 반대 여론 등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절차적 투명성이나 상생 방안과 차이가 크다"며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지를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