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개선 명분 ‘문희상안’ 강제동원 피해자 모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결을 위해 국회 문희상 의장이 내놓은 이른바 ‘문희상안’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청소년·대학생·청년 네트워크 제주평화나비는 13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문희상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에서 “문희상 의장이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이른바 ‘1+1+α’ 법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그 내용을 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문희상안’으로 불리는 ‘1+1+α’ 법안(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해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제주평화나비는 “이 문제(한일관계 경색)의 본질은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 의장이 추진하는 법안은 재원을 ‘양국 기업과 민간 기부금’으로 하고 있어 일본 책임성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법안 초기에는 과거 화해치유재단의 60억원을 포함시키고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공식화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특히 “일본 아베정권이 자국의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회귀하려는 지금 ‘문희상안’은 가해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평화나비는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사죄”라며 “이것이 없는 그 어떤 협상이나 합의도 진정한 해결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죄와 배상은 피해 국가가 아닌 가해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하는 것”이라며 “문 의장을 비롯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피해자를 모욕하지 말고, 일본 정부는 식민지 강제동원 및 전쟁 범죄 사실을 인정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