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가 1일 국회를 방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소속 강창일 의원과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강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 국무회의를 거쳐 올 3월말 국회에 제출돼 6월 26일 행정안전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다양화,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또 주민 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제도 개선, 주민자치회 설치,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등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의원은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의 이같은 요청을 전해듣고 “지금은 대한민국 자치분권 발전사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할 시기”라면서 “지방자치법 통과에 공감하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강 의원과 면담을 가진 후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기우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만나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촉구 의견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