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토부에 “제2공항 공론화 등 후속방안 필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 조류 충돌 위험을 비롯한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문제와 동굴 분포 정밀조사 등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사 갈등관리사례 등을 참고해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 후속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환경부의 이같은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환경부가 국토부로 보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면 우선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관련 계획의 부합성에 대해 주변 13㎞ 이내 지역에 대해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하는 시설과 유인방식의 농작물 경작 등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해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2공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부하량 증가 및 관리대책을 제주미래비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의 부면별 계획과 연계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적시하기도 했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보전·이용 개발 및 환경인프라 구축 등 환경 부문에 제2공항으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제주도의 환경용량(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하수 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 및 복원)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인프라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2공항으로 인한 도시지역 확장과 음식점, 렌트카, 숙박업소 등 다양한 연계 개발 수요, 유입 인구로 인한 생활환경(폐기물, 하수 등)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제주도의 환경관리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다 공항 신설로 인한 관광수요 증대로 하수 및 폐기물 처리용량 등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에 포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운영단계별(2025년 개항, 2055년 목포연도 등)로 제주도의 폐기물 및 하수 발생 및 처리능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공항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해 상위계획인 제주도 경관계획과 관련 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 가이드라인에서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사업지구의 개발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평가,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획지구와 주변에서 벌매, 비바리뱀, 수염풍뎅이, 맹꽁이 등 다양한 분류군의 법정보호종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입지 대안별로 주요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방안을 비교·분석해 공항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계획지구 일대 동굴의 박쥐류 서식 현황과 내륙습지 내 동·식물상 정밀조사와 함께 저어새 등 해양보호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해 각 대안별로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을 진단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철저한 보전대책을 수립, 제시하도록 하기도 했다.

또 지형 및 생태축 보전과 관련해서는 계획지구 및 주변에 동굴 분포의 개연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제2공항으로 인해 동굴에 미치는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 예측을 대안별로 비교·분석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특시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과 관련,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계획입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는 중요사항이므로 입지 선정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해야 한다”면서 “제2공항 계획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항 건설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파악하고 설문조사 또는 간담회 등 다양한 사회조사 방법론을 활용하고, 이해 당사자 의견을 바탕으로 유사 갈등관리사례 등을 참고해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 후속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