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유정 사건’ 국회도 관심…법사위원장 공소장 요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경찰 부실 수사 의혹과 검찰이 확보한 증거 유출 등의 논란을 겪고 있는 ‘제주 고유정 사건’에 국회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자유한국당,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위원장실에서 ‘고유정 사건’의 공소장을 요청했다.

‘고유정 사건’은 고유정(36·여)이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36)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여러 곳에 나눠 유기한 사건이다.

검찰과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뒤 해당 펜션에서 사체를 훼손해 지난 5월 28일 밤 시간대에 완도로 향하는 여객선에서 바다에 일부를 버리고, 같은달 29일부터 31일까지 김포 소재 가족명의의 아파트에서 나머지 시신을 훼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을 지난 1일 살인, 사체 손괴 및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담당한 제주동부경찰서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돼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난의 글이 쇄도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서장 및 담당 경찰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진상조사팀을 꾸려 고유정 사건 수사에 있어서 부실한 부분이 실제로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또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고유정의 계획적인 범행 입증에 ‘유의미한 자료’로 특정한 사진 3장이 외부에 유출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고유정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요구한 것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요 사안의 경우 국회 법사위에서 공소장을 보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요청을 받으면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실로 문의한 결과 고유정의 공소장을 검찰 측에 요청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원장실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법사위에서 고유정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안을 알고 있고 공소장을 요청해 받았다”며 “어떻게 알게 됐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향후 상임위가 열리면 고유정 사건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 문제 여부를 살피기 위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 정도는 아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