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협력공간 만들겠다면서 평생학습관을 비우라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공모사업 집중 추궁 “민간위탁사업 운영단체 공모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오해 소지도”

2019-07-02     홍석준 기자
2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행정안전부의 소통협력공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연인원 2만8000여명이 이용하는 제주시평생학습관을 비우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일 제375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최,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이 가장 먼저 제주시의 소통협력공간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에게 “평생학습관 이용 인원이 연 2만7000명에 자원봉사센터 1000명까지 포함하면 연간 2만8000여명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9월말까지 다른 곳으로 나가라고 하고 있다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고 부시장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청하면서 다른 공간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약간의 변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그대로 사용하고, 다른 장소를 찾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정 의원은 “평생학습관이나 자원봉사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는 건 말이 안된다”면서 다른 방안이 있다면 다른 공간을 잡아줄 것을 주문했다.

소통협력공간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리모델링까지는 몰라도 올해 민간위탁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 사업 명칭을 보면 ‘재미난 제주’ 등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정단체가 제주에 있느냐”며 전국 공모를 할 것인지 물었다.

고 부시장이 이에 대해 “전국 공모보다 컨소시엄 형태로 제주도내 단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제주에는 전문단체가 없는 거 같은데 이미 생각해두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 아니냐”며 “공모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도 이 사업에 대해 “유휴공간 활용을 전제로 응모한 것 아니냐”며 “연간 2만명이 이용하는 평생학습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꿈도 꾸지 마라. 소통협력센터를 하기 위해 평생학습관을 옮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 부시장은 이같은 추궁이 이어지자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다”면서도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조건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 부시장이 “평생학습관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용하도록 하고, 평생학습관은 리모델링해서 소통협력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자 강성균 위원장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이용 중단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소통협력센터로 가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고 부시장은 “일단 옮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노력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도 “제주시가 당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은 거 같다. 정상적이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현 의원이 “예정된 위탁사업자가 없다고 하지만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고 부시장은 이를 부인했다.

고 부시장이 “한두 군데 장소를 알아보고 (평생학습관을) 옮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현 의원은 “대안 없이 가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평생학습관 이전에 거듭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결국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통해 평생학습관 이전을 위한 임대 예산 2억51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위한 국비 매칭 사업비 20억원은 다른 공간을 확보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