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주민추천임명제·민원조정관제 도입 추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혁신과제 윤곽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과 공직자들이 제안한 혁신행정 과제 중 읍면동장 주민추천임명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통합 추진, 민원처리통합시스템 구축 등 3개 분야 19개 과제를 제1차 혁신과제로 확정,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원희룡 지사가 취임사를 통해 밝힌 공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행정팀을 신설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과제를 발굴, 첫 결실을 내놓은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민 중심의 도민체감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읍면동 민원조정관제는 퇴직 공무원 등을 활용해 읍면동에 배치, 건의사항 또는 민원, 갈등사안 등을 중재·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 민원조정관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우선 처리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결국 퇴직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민 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시범 실시도 마찬가지다. 일부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로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해당 지역 출신의 공무원이 낙점될 가능성이 커 ‘혁신과제’와는 다소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제도는 내부 공무원들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주민 추천을 거쳐 읍면동장을 임명한다는 취지다. 공모 대상은 6급 이상으로, 행정시별 1~2곳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추천위원회는 만 19세 이상 100명 내외를 읍면동별 인구를 감안해 공개모집하게 되며 선발 과정은 공모 대상자가 읍면동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패널 질의응답과 전체 추천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 밖에도 공무원 공로연수제 단계적 감축, 민원처리 통합 시스템 구축, 신규 공무원 교육가정 획기적 개편,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통합 등 과제가 포함돼 있다.

이 중 읍면동 민원조정관제는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주민 추천 읍면동장 임명제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에 대해서는 “도민과의 소통 강화와 풀뿌리 자치 강화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위원 중복 위촉 등 문제가 제기돼온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통합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제주형 주민자치위원회’의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번에 나온 혁신과제들은 각 과제별로 실무부서에서 이번달 중에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추진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2차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직원 온라인 토론방, 가칭 혁신TF팀·혁신과제 서포터즈 운영, 혁신 아이디어 추가 공모에 착수하는 등 도정 전반에 걸쳐 혁신의 일상화를 도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