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도 예산안 심사 도-도의회 막판 줄다리기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새해 제주도 예산안을 둘러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가결한 뒤 곧바로 5조3524억원 규모의 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전날까지 며칠 동안 계수조정이 이뤄졌지만 워낙 도 집행부와 입장 차이가 커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예비심사 성격의 5개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된 규모는 1125억3733만원. 이 중 제주도가 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했다가 환경도시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해놓은 버스 준공영제 관련 운수업계 재정 지원 예산 673억15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삭감 규모는 452억2232만원에 달했다.

상임위별로는 행정자치위 43억9500만원, 환경도시위 231억4620만원(버스 준공영제 관련 673억1500만원 제외), 보건복지안전위 31억7248만원, 농수축경제위 79억7124만원, 문화관광체육위 65억3740만원 등이다.

여기에다 예결특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추가로 200억원 정도가 삭감 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회에서 조정되는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의회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결국 예결특위 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한 끝에 14일 새벽 1시에야 마무리됐다. 최종적으로 감액 조정된 예산 규모는 335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는 끝까지 일부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부분 동의’ 입장을 고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예결특위 회의를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결국 의회에서 수정가결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도는 마지막까지 조정이 이뤄진 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14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예산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