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탈락한 남조로 확장공사, 지방비 투입에도 “소심”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상습적인 정체로 도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을 자아내고 있는 남조로 확장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5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송 의원은 “원희룡 지사 본인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남조로 확장사업은 국가지정지방도 지정에 실패했고, 예산반영도 되지 못했다”라면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도로 확장은 결국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은 “토지보상 가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 하루라도 빨리 확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방재정만으로 어렵다면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 부담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심각히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송 의원의 주장에 원희룡 지사는 “남조로 확장사업은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들의 공약사업이었다. 물론, 저도 공약했다”라고 말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먼저, 원 지사는 “현재 교래 사거리에서 교래마을 다리까지 3.3km의 정체 구간을 완화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의 말에 따르면, 총 120억원을 투입한 이번 공사는 작년 10월 착공해 내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임시방편이지만 막히는 구간에 톨게이트를 설치, 여러 차선으로 통과시켜 교통 체증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사에 현재까지 120억원이 투입되었다는 원 지사의 말은 사실과 조금 달랐다.

송 의원은 보충 질문을 통해 ‘현재까지 120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를 물었고, 이에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내년까지 120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라면서 현재까지는 80억원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원 지사에 따르면, 남조로 확장사업에서 예상되는 공사비는 약 2609억원으로, 도비로 충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송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내년 본예산에 좀 더 의지를 담아 반영해줄 수 있는가’를 물었고, 원 지사는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니 (현재 시행 중인) 교래 사거리 (공사부터) 해놓고 논의해가며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원 지사는 “남조로 확장사업을 지방비로 하기 시작하면, 국비 지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 외에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남조로 확장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도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원 지사는 미래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더 이상의 지방비 투입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이 제안한 지방채 결의에 대해서 원 지사는 “지방채 결의안을 제출하고 싶은데, 이것(남조로 확장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국토부와는 (남조로 확장사업을) ‘2022년에 우선순위로 해보자’고 이야기가 된 상태”라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뒷바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