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왜 그렇게 했어요?...'4대 위기'는 도대체?"
"인사 왜 그렇게 했어요?...'4대 위기'는 도대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9.15 14:3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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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민선 5기 출범 후 첫 도정질문, 의원들은 어떤 질문?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출범한 후 처음으로 제주도정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이 16일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우근민 제주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벌인다.

17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도정질문에서, 첫날에는 민주당 박규헌 의원, 민주당 안창남 의원, 민주당 김명만 의원, 민주당 김진덕 의원, 한나라당 구성지 의원, 민주당 현우범 의원, 민주당 박원철 의원, 한나라당 이선화 의원, 한나라당 손유원 의원 등 9명이 질문에 나선다. 

첫날 질문에서는 취임 후 지난 두달여간 우근민 도정이 정기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의 잡음, 소위 '4대 위기론'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배포된 질의요지를 보면, 구성지 의원은 '4대 위기론'이 위기의식을 지나치게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회갈등 문제는 개혁과 보수의 변곡점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의 욕구가 성장의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보편적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도정은 마치 지금의 상황을 위기상황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위기상황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근민 지사가 선거당시 "당선되면 국방장관 등을 만나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국방장관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비롯해, 갈등 문제 해결에 있어 '중재자' 역할만 고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할 예정이다.

인사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구성지 의원은 지난 정기인사에서 김태환 도정 당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간부공무원들이 줄줄이 좌천된 점을 지적하며, 전임 도정의 핵심 공직자에 대한 무보직, 파견, 직위 환원 등의 문제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환경부지사와 행정시장 등을 포함해 유관기관장 인사에 있어서도 인재를 널리 공모하지 않고 측근을 발탁한 것에 대해서도 '편법 인사'라며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제주도개발공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사는 '삼다수'
 뿐만 아니라 LA 호접란 문제까지도 감사에 포함시켜야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특별감사의 수행기관이 감사원이 아니라 제주도감사위로 된 문제도 지적할 예정이다.

이외 현안 문제에 있어서는 감귤문제 등이 쟁점화될 전망이다.

현우범 의원은 제주감귤 정책과 관련해 현재 상품감귤의 출하규정이 2번과부터 8번과 까지로 돼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출하규정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내 소비자로부터 선호도가 높은 1번과를 상품감귤로 편입시키고, 대신 외국에서 선호도가 높은 8번과와 9번과를 수출용으로 정하자는 제안이다.

김명만 의원은 시민복지타운 활용과 투자유치 문제에 대해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취임 후 강력한 변화를 주문해 온 우근민 제주지사가 첫 도정질문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다음은 의원들의 예상질문 요지(질문 순)

▲박규헌 의원
1.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관련 등
  -현재 여야 합의로 마련해 국회 지방행정체제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행정체제개편안 중 구의회 폐지가 삭제된 마당에 기초의회 없는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가 특별법 개정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헌법이 추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새로운 안을 내놓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쇼핑아울렛 설립 관련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발 벋고 나서고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 등 돈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장 시급히 제주에 마련해야 할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열악한 제주도 재정난을 해결과 해외 관광객 200만명 유치, 특히 정부의 중국인 관광객 비자제도 개선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서 쇼핑아울렛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3.농수축산국장 농업직 공무원 발령 관련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에서 1차산업의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농업인 단체의 위상 등을 감안해서라도 농업분야 책임자는 농업직이 등용될 수 있도록 현재 복수를 단수직제로 전환하는 배려를 해줄 수 있는지?

4.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관련
-산발적 공장건립에 따른 집단민원을 방지하고, 제조업 공장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구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현재 제조업 등 2차산업 진흥을 위해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한 총량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제2종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안창남 의원
1. 국비지원 확대위한 장기발전 프로젝트

2. 제주도의 축제 개선 방향

3.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4. 제주형 6차산업 발전 방향

5. 제주특별자치도의 열악한 소방여건 개선 방안

▲김명만 의원
1.시민복지타운 활용 관련
-청소년 체험 학습장 조성, 평생학습 정원, 유비쿼터스 체험관 등 시민을 위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제주의 도시 이미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견해?

2.제주 소비자 물가 대책 관련
-물가관리 대책에 대한 방안?
-정책제안- ⊙현장중심의 내실있는 물가 관리와 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 및 동결에 주력
           ⊙국세청과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도에서 물가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지도점검 기간을 설정 운영 필요
           ⊙현장중심의 물가 지도단속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와 각종매체를 통한  물가안정 홍보 및 시민자율 감시활동을 전개
-정책제안에 대한 견해?

3.제주식물자원 발굴조사 및 보전과 관련
-우리 제주 고유의 산림식물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현재화 및 미래화를 위한 제주 전통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주전통식물의 자원으로서 가치를 재조명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소재식물 발굴보전 등을 추진
-이에 대한 견해?

4.투자유치 관련
-실질적 투자유치 성과를 낼 수 있는 복안?
-투자유치 개발로 도민에게 실질적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 김진덕 의원
1.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있어 선도적 국제개발의 거점역할과 위상에 맞는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및 특별법상의 특례보장 기간명문화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구속할 수 있는 방안과 실천계획은?

2. 입도관광객 수에 집중된 제주관광정책의 질적 전환 관련
  - 도정이 설정한 관광객 유치 목표설정의 논리적 근거와 전략은 무엇이며, 목표달성시 제주경제와 관광산업의 변화 및 성장전망치가 있는가?
  - 입도관광객 수가 아닌 다양한 성과목표 개발을 통해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을 평가할 의향과 제주관광 시스템의 선진화 방안은?

3. 중국관광객 전용 전문음식점 추진 관련
  - 전문음식점의 사업규모, 운영방식 및 재원조달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이며, 중국관광객의 여행상품과 실제음식단가를 고려할 때 음식점 이용은 요원하다고 보는데 이의 해소방안은?
  - 외국인 관광객 2백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행정에서 전문음식점 추진보다는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제주향토음식의 세계화를 추진할 의향은?

4. 항공기소음 피해대책 및 소음피해지역의 정책지원 관련
  - 지난 2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이후 9월 법률시행에 따른 도의 후속조치가 없는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은?
 

▲구성지 의원
1. 4대 위기론에 대하여,
-사회갈등 문제는 개혁과 보수의 변곡점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의 욕구가 성장의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보편적 상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인 것처럼 표현.
-도는 현재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 2011년도 예산안, 2012년도 WCC 개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외자도입 등 현안문제가 쌓여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바람.

2.해군기지 문제에 대하여,
-지사에 당선되면 국방장관 등을 만나 해군기지 문제를 당장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여태껏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지사는 그동안 해군기지 문제에 있어 ‘중재자’라는 입장 표명, 전임 지사가 수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이라는 인식, 도민, 강정마을 그리고 해군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표출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명하여 주시기 바람.

3. 인사문제에 대하여,
-전임 도정의 핵심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보직, 파견, 직대 환원
등을 단행하고 새로운 지사의 핵심 공직자들에게는 승진, 직무대리 등을 단행하고 있음.
-부지사, 행정시장 등을 포함하여 도 출자ㆍ출연기관장 자리에도 선거캠프 핵심 인사들로 채워나가고 있으며 널리 인재를 공모하는 것처럼 하면서 측근을 낙점하는 등의 편법 인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4.제주도개발공사에 관한 문제
-개발공사에 대하여 선거 보복성 처사라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객관성, 형평성, 정당성을 위하여 LA 호접란 문제까지 포함하여 국가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우범 의원

1. 감귤정책 개선과 관련?
  - 현재 감귤은 2번과에서 8번과까지 상품감귤로 허용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작은 감귤을 선호하고 있음으로 1번과까지 상품을 출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8~9번과를 수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용의는?
 - 장기적으로 상품규정을 크기가 아닌 당도기준으로 전환할 용의는?
 - 현재 대농 위주의 FTA기금지원 시책을 소규모 감귤농가의 실질적 FTA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 대폭 개선할 용의는?
 
2. 스포츠전지훈련 센터 관련?
  - 스포츠전지훈련 센터가 되려면  전천후 시설의 필수인 전천후 훈련장(실내체육관) 건립 용의는 ?
 
3. 농어촌 뉴타운 조성과 관련.?
  -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뉴타운”조성 사업으로 2011년 재공모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드시 공모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도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는?
 

▲박원철 의원

1.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해군기지건설 관련 평화의 섬과 양립할 수 있는 문제 등 찬·반에 대한 지사의 명확한 입장은?
-해군기지 건설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4단계 제도개선)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제시할 조항이 없는데 대한 대책은?  
-해군기지건설관련 주변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계획이 미흡한데 따른 대책은?

2. 제주4·3사건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국가추념일 지정, 먼저 도민 공감대부터 형성하라.
-옛 주정공장 부지, 사업내용을 재고하라.
- 4·3평화재단의 활성화 방안은?

3. 제주서부지역의 1차 산업과 관련하여
-제주서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로 대책은? 
-제주서부지역 생산 농산물에 대한 유통, 가공 등을 위한 유통물류센터 건립 용의는?
-악화된 제주서부지역 축산환경에 대한 대책은?

4. 사회적 기업 육성책과 관련하여
-지사의 임기 중 제주에 1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겠다는 로드맵은? 
-사회적 기업에 1,000개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은? 
-국비지원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연도별 예산조달계획은?
-행정조직 진단을 통해 사회적 기업 지원 관련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이선화 의원
1. 세계화를 향한 제주의 슬로건, 외국인들은 제대로 이해하는가?
-제주의 영문 슬로건은 외국인과의 소통의 산물인가?
-제주거주 외국인 활용 및 제주 홍보 방안
   ○ 외국인 대상 제주대토론회 개최
   ○ 제주사랑 외국인 위원회 구성
   ○ 제주 거주 외국인 DB 구축
   ○ 국제자유도시제주홍보위원회 구성

2. 제주여성문화의 계승
-제주여성생애구술사
   ○ 제주여성생애구술사 본편 편찬
   ○ 영문 편찬
- 제주여성 영문 자료
 
3. 여성공무원의 경쟁력 강화
-하위직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능력 발위 기회 제공

4. 응급의료체계의 선진화 대책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설치
-응급구조헬기 도입
-민간항공기 이송체계 확립
-제주공항 ‘기내의료용 산소기’ 설치
-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운영
 

▲손유원 의원

1.세계환경수도 조성과 관련하여
-세계환경수도 선포가 제주도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세계환경수도의 성공전략은 무엇인지?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은 무엇이며, 개방화, 국제화, 국제적 기준에 따른 규제 완화 등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전략을 어떻게 정립하여 나갈 것인지?

2.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관련하여
-BTL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4년도 제주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시설율은 82.8%로 예상하고 있는데, 임기내에 분류식 하수관거 시설율이 100%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하수관거 BTL 사업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3.악취문제와 관련하여
-가축분뇨 악취문제 저감을 위하여 악취방지법에 제 6조에 의거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조례로 보다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정하여 특별관리 할 의향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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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 회장 2010-09-17 17:36:34
해보기나 해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지요

제주도민 2010-09-15 17:14:05
여러분 우근민지사님의 현재 도정의 추진과정은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사님 본인의 마음도 천근만근 아프시겠죠, 현실이 그런데 어찌 구도정의 정책을 가지고 지도자의 역할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한라산 2010-09-15 15:13:41
그동안 김태환도지사 재임 6년동안 주요 요직을 거치는 등 잘나간
공무원 모두 한직으로 보내야한다.
이들의 행태는 공무원 위에 군림하며,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고
공무원 사회에 폐해가 상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