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두호 의원, 교육행정질문

존경하는 제주 도민과 자녀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으신 학부모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6천5백여 선생님과 10만여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제주시 교육의원 제1선거구 출신인 윤두호 의원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 명절인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은 수확기를 맞아 풍성한 결실을 축하하고, 가족․친지들이 한데 모여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차례를 지내고 이웃끼리 더불어 사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최대의 축제로 자리 매김 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온 도민이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달성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1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 상위권 획득,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4위 등의 성과는 제주교육을 위한 모든 분들의 열정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 까지는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묵묵히 노력해 주셨기에 가능했고 또한 학생 여러분들의 능동적인 활동의 결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주교육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과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과 제언은 많은 학부모님과 일선 선생님들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입니다.
본 질문을 통하여 제주교육이 한층 더 명품교육에 성큼 다가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과 선발 인원이 지난해 86개 대학 2만2천명에서 126개 대학 3만5천명으로 크게 늘었고, 수시 선발인원도 정원 대비 62%로 늘어났습니다. 급변하는 입시 흐름에 제주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의 지적입니다.

대학마다 입시 일정과 요구하는 서류가 천차만별이고, 수능․면접 등 세부점수 반영 비율이 제 각각이고 전형 가짓수도 3,600개나 되다보니 일선에서 입시를 담당하는 고3 선생님들은 난수표를 보는 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바트로스 국제화’, ‘다빈치형 인재’, ‘네오 르네상스’, ‘포텐셜 마니아’ 이름만 들어서 어떤 학생을 뽑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 잡기 조차 힘든 전형이 수두룩합니다. 일선 선생님들이 수업을 마치고 개인당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개인별 면담을 하고 있지만 역 부족입니다.

육지에서는 사설 컨설팅학원이 있어 시간당 50～100만원을 받고 대학입시 전형을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학부모들은  “전형이 지나치게 복잡해 학생의 실력이 아니라 집안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합격을 좌우하는 것 같다”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제주도 성적 상위권학생 수백명이 수능을 마친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쌓인 피로도 풀지 못한 채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야하는 현실을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학지원단 운영 및 대입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급변하는 대학입시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입업무를 총괄하고 정보를 축적시켜 일선 교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대입전담부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장기적이고 일선학교에 실질적인 입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교육현장에는 성희롱, 성추행, 폭력 등 예년에 비하여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모 중학교 성추행 사건을 제외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이 해당자와 관리 감독자들에게 신속히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 중학교 사건은 예외였습니다. 자그마한 개인감정에서 시작된 일이 전국적으로 제주교육에 먹칠하는 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왜 해당교사가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 진정을 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제보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교육청에 건의를 해 보아도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 시스템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하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인권위원회에서 즉시 학교에 와서 조사를 마쳤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이렇다 할 해결 방안을 내 놓지 못하다가 몇개월이 지난 7월 하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에야 부랴부랴 해결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도민들과 특히 해당 학교 학부모님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명예가 실추된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직까지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못한 학교에는 기간제 또는 인턴보건교사를 배치하여 성 교육과 성 상담, 정신건강 관리 등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을 위한 각종 연수 시 성교육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거나 타 시도처럼 성교육 원격연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성 범죄 예방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제언 드립니다.

한편 보고 체계 및 건의 시스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청 홈페이지 ‘클린 제주교육 신고방’을 실명 확인 없이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비밀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시스템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7월 교육청 업무보고 시 시스템 보안 및 신뢰도 재고 방안을 요청하였는데 보완된 내용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교장은 해임, 해당 교사에게는 경고 조치하였다가 취소 처분, 반면에 해당 시교육청 간부 공무원에게는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조치하도록 통보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입니다.
당초 교장공모제의 취지는 주로 농산어촌이나
비 선호학교에 유능한 인재를 학교의 요구에 맞게 선발하여 향후 4년간 해당학교 교육발전을 책임지고이끌 교육과 행정의 리더를 선발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의 효율화와 학교교육의 자율성신장 이라는 취지로 도입 시행되고 있는데, 공모제의 도입목적, 학교장 리더십 유지 및 강화, 교장 선발 책임 소재를 다시 한 번 고민한다면 공모교장 선발과정 에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교장 공모제를 더욱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공모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모제 교장으로 재직하는 4년 기간은 교장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공모교장 임기가 끝나면 다시 8년을 더 근무할 수 있어, 정년 연장 수단으로 이용되고, 교육감 측근들에 대한 보은인사 차원에서 공모 교장제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제가 확대되면서 공모제에 지원할 수 없는 나이드신 교장 자격증 소지자가 교장 발령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어 불만이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교장 공모제 계획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 상 불가피할 때는 공모제교장을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교과부 임용규정이 있지만 4년 동안 소신껏
그 학교를 육성해 보겠다고 지원하고 임용된 교장을 2년 만에 전문직으로 이동시켜 선생님들로부터 빈축을 산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06년 12월 4일 전국단위 교장공모제 모집 공고문에는 학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임기 중 전보할 수 없다」라고 공고되었는데, 임기 6개월을 남긴 교장을 전문직으로 전보 한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 밝혀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사립학교 균형 발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공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늘 이야기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감의 뜻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어 사학인들은 참으로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교육 이념을 좇아 제주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제주도 중등사립학교 교장회 고성기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교장선생님 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사립학교 교직원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후반기부터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 퇴직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학인들은 참으로 고마워하고 있었음을 전해 드립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5개년간 제주도내 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공립중학교인 경우 한 학교에 73억을 투자한 학교도 있으며, 평균 한 학교당 9억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반면 사립중학교인 경우 한 학교당 7억6천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당 약 2억 천만 원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각각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주도내 중학교의 어려움은 공사립 모두 비슷합니다.
일선 사립중학교를 방문해 보십시오. 공립중학교에 비하여 사립중학교의 교육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중학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인 경우는 더 많은 차이가 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교를 지을 수 없을 때, 교육 독지가가 국가를 대신하여 사제를 흔쾌히 쾌척하여 설립한 것입니다. 헌법 제31조 3항에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비슷한 교육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이 원하여 사립학교에 진학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학부모와 학생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 배정 하였습니다. 그 책임은 국가가 반드시 져야 합니다.

보건교사와 영양교사 배치에서도 공․사립 차별 배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사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교사에 대한 지원 계획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비로 지자체에서 4억원이 지원되면 교육청에서는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 에는 지원되었는데 사립학교에는 1개교를 제외하고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한 사립학교는 4억원으로 운동장 잔디구장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손색없는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사립간에 차별이 있었지만 교육감께서 향후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날로 늘어가는 학업 중단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중․고등학생의 학업 중단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9년도의 경우 중학생은 전체학생의 0.7%인 182명, 고등학생은 1.9%인 462명으로 총 64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고등학생 중에서도 전문계고 학생이 37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의 학업중단 고등학생 비율에서 전남이 2.1%로 가장 높았고 전북, 충남, 광주에 이어 제주가 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도내 학업 중단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8년 대안교육기관이 특성화 중․고등학교로 법제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에는 이런 기관이 전무한 상태여서 학업 중단 학생들의 기초 학습권마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위탁대안교육기관에서 단기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WEE센터에서 일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교육기회를 열어주어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또한 도내에도 대안 특성화 학교가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날로 급증하는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수요자 중심 교육의 일환으로서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교육감의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이제 제주교육은 변화해야 합니다.
모 교직단체에서는 최근의 교육관련 사안들을 ‘총체적 교육 난국’으로 표방하고 있고, 몇몇 인사들이 교육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교육감의 귀를 멀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곳에 오래 고인 물은 반드시 썩는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 쇄신과 아울러 인사에 대한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금년 신년인사에서 말보다 의지와 실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신을 낮추어라.

이치가 명확할 때는 과감히 행동하라.
거거거중지(去去去中知) 행행행리각(行行行裏覺)
'가고 가고 가는 중에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는 중에 깨닫게 된다.' 라는 드라마 선덕여왕에 소개되었던 노자의 도덕경도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감의 바람대로 모든 교직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제주교육의 대 도약을 이루어내는 교육행정을 펼치신다면

본 의원과 교육가족 모두는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에게 희망을」,「학부모들에게 행복을」,「교사들에게 보람을」안겨 「교육으로 행복한 도민」,「교육으로 위대한 제주」를 만드는 데 큰 보탬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