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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무상급식 조례 가결처리...영유아 포함
도의회, 무상급식 조례 가결처리...영유아 포함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9.07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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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중 첫 제정...내년부터 무상급식 시행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제주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7일 제27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자위가 대안입법으로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처리했다.

당초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주민청구 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아, 상당부분을 손질해야 함에 따라 대안조례를 상정해 처리한 것이다.

조례안은 제주도내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학교대상인 초, 중, 고등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됨을 의미한다.

무상급식에 따른 구체적인 경비분담 방법이나 단계별 지원계획 및 관리체계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무상급식의 시행을 위해 제주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급식 지원계획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가결처리될 경우 연내 무상급식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내년부터 시행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제주도내에서는 전체 유치원.초.중.고교생 9만6223명 중 27.3%인 2만6309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고교생을 제외한 제주도내 모든 유치원.초.중학생에 무상급식을 지원할 경우, 약 33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무상급식비 170억원 외에, 16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이에따라 '예산 확보 방안'이 제주도정의 최대 과제로 남게 됐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도 이를 놓고 제주도의회 의원들과 제주도 및 교육청 사이에 설전이 오고 갔다.

# 강경식 "무상급식 예산, 도지사와 교육감 의지로 가능"

무상급식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이기도 한 민주노동당 강경식 의원은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이 확고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우 지사의 세부 공약 사항에 따르면, 내년 읍면지역 고등학교에만 24억9000만원, 2013년 170억원, 2015년 59억원 등 총 260억 정도를 투자해 2015년까지 100% 무상급식 실현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면서 "그런데 제주도 측에서 제시한 로드맵을 보면 내년 사립 유치원에 5억7000만원을 추가하겠다고 하는데, 축소된 경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은 "재정을 도외시하고는 어떤 정책도 할 수 없다"며 "지방채 발행에도 한계가 있는 등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됐다. 재정 진단 후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강 의원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 지사는 출산률 2%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무상급식에 예산을 전면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상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전남 여수시는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30.32%"라며 "여러 자치단체를 보면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의지에 따라서 다른 예산을 무상급식에 편성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박원철 "왜 로드맵도 없나?"

민주당 박원철 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제주도의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무상급식 관련 조례에 대해 도민 사회에서 논의 진행된지 꽤 오래"라면서 "지난 지방선거 때 우 지사가 공약으로 무상급식을 공약했었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 로드맵이 정확하지 않다는 부분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시행'에 동의하면서도, 논의가 오래 진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차우진 실장은 "재정 상황을 엄밀히 분석하면서 가능한 노력해 나가겠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를 모아서 예산 편성하며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박규헌 "제주도, 확고한 의지 가져달라"

민주당 박규헌 의원도 제주도 측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한 답변을 보면 의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차우진 실장은 "올해 같은 경우 급식비로 지출된 예산이 151억에 달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추진할 경우 2014년가면 260억까지 올라간다"며 난색을 표했다.

차 실장은 "제주도의 올해 독자적 예산이 2100억원 정도인데, 제주도는 (무상급식 외에도) 안타깝게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제주도만 이렇게 부담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하고 상대적으로 물려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심도있게 논의하면서 전체 계획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해도 예산 지원이 안됐을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면서 "어쨋든 제주도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어려움 있지 않겠나"라며 의지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 위성곤 "무상급식을 예산 분배 우선 순위로 검토해야"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은 무상급식 시행 예산을 '예산 분배 우선 순위'에 두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우 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공약했다"며 "하지만 이를 대하는 태도를 볼때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문을 뗐다.

위 위원장은 "표가 필요할때는 주민들에게 무상급식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재정 어렵다고 한다"며 "이제와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도지사가 제주도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대해 차우진 실장은 "단계적으로 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출산률 높이기 위한 0-5세 무상보육 전면 시행도 우 지사의 공약이었다. 영유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같이 묶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실장은 이어 "재정이 이렇게 나빠졌을것이라 생각 안했다. 지난해 지방채를 2300억원 발행했는데, 내년에는 1000억원도 발행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욕심은 있지만 한계가 있다. 재정을 도외시한 정책은 재고 돼야 한다. 현실적 문제를 살펴달라"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자 위 위원장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며 "재정 상황 어려운 것 알고 있다. 중요 사업으로 검토하라는 것이다. 예산 분배 우선 순위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 윤춘광 "무상급식 기금 확보 고민해야"

민주당 윤춘광 의원은 무상급식 예산 마련에 대한 기금 확보 방안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복지기금을 잘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것도 일종의 복지적 혜택"이라며 "(무상급식 예산은) 해마다 들어갈 돈인데, 돈 걱정 안하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할 수 있는 기금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차우진 실장은 "기금 문제는 국회에 계류된 무상급식 법안 부분과 추이를 살피면서 협의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현정화 의원은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예산 집행의 세부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의원은 "어떤 예산을 절감해서 무상급식에 지원할 것이냐"며 "점차적 시행할 것이라면 어떠한 예산을 절감해서 무상급식에 지원하겠다는 계획들이 검토된 다음 계획이 마련돼야 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고여호 자치행정국장은 "일단 재정 진단이 이뤄지면 그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예산에 큰 무리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되며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다. 하지만 예산 확보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

무상급식 실현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우근민 지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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