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으로 시민들의 병원비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하나로 OK 제주시민회의'가 7일 "국민건강보험료를 월 평균 1만1000원 더 내면 병원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공식 출범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OK 제주시민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제시한 건강보험 하나로 제주회의는 "우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이 있지만 진료비 불안이 크고, 민간의료보험이 팽창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제주회의는 "OECD 선진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노인틀니, 환자 간병 등 환자 부담을 늘리는 비보험 진료를 모두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건강보험료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제주회의는 "건강보험료는 사용자 몫, 국고지원액 등을 합쳐 자신이 낸 것보다 약 1.9배의 재원을 만들어 낸다"면서 "게다가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정률로 모아지고, 급여는 아픈 만큼 지급된다. '능력대로 내고 필요만큼 받는' 사회연대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국민건강보험료 1만1000원을 더 부담하면, 민간의료보험 없이도 병원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사교육 학원이나 부동산 재벌, 보험,병원 재벌들에게 돌아갈 돈으로 우리 스스로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우리 사회를 그렇게 바꿀 역사적 출발점이 바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하나로 제주회의는 김영순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김경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 정석왕 제주장애인요양원 원장, 고병수 탑동365의원 원장 , 최현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등을 공동대표로 해 출범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제주회의 앞으로 길거리 서명운동, 건강보험하나로 홍보단 운영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계층별 지역강연회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키로 했다. <미디어제주>
# 다음은 건강보험 하나로 제주시민회의 출범 선언 참여자. (순서 없음)
김영순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이사장 / 김경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 / 고현수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 / 고은택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장 / 임철남 서귀포일터나눔자활센터장 / 김효철 이어도자활센터장 / 홍순아 이어도자활센터 부장 / 김경환 (사)일하는사람들 대표 / 유영신 (사)일하는사람들 사무국장 / 고승남 제주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국장 / 이정훈 늘푸른교회 목사 / 이경선 제주여민회 대표 / 고의경 제주여민회 사무국장 / 허진영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 김아현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국장 / 김석윤 (사)공공정책연구소 나눔 대표 / 김상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지부장 / 김남훈 제주친환경학교급식연대 사무처장 / 양창용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김태성 제주YMCA사무총장 / 송규진 제주YMCA국장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고호성 제주대 교수 / 최 현 제주대 교수 / 김현돈 제주대 교수 / 이은주 제주대 교수 / 박형근 제주대 교수 / 이상이 제주대 교수 /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원 / 이석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 위성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안동우 제주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 박주희 제주도의회 의원 /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 / 김영심 제주도의회 의원 / 고병수 탑동365의원원장 / 김재구 굿모닝한의원 원장 / 전우홍 진보신당제주도당 위원장 /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 강선영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김평선 국민참여당 제주도당 정책국장 / 고희범 제주포럼C 공동대표 / 정석왕 제주장애인요양원 원장 / 신강협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기획실장 / 강호진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 / 오실비아 6·15와함께하는청년우리 사무국장 / 강봉균 / 강태유 / 장하나 / 오소영 / 서영옥 약사 / 강석반 세무사 / 강종우 제주참여환경연대 조직위원장 / 고제량 제주생태관광 대표이사 /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 박동신 성공회 제주교구 신부 / 이지훈 제주희망디자인센터 대표 /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장 /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상임 활동가 / 고광성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운영위원장 / 고성환 제주주민자치연대 공동체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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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건강보험 하나로 제주시민회의 출범 기자회견문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복지라고 느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공공복지에 대한 불신이 큰 사회에서 건강보험이 절반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이 있지만 진료비 불안이 크고 민간의료보험이 팽창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합니다. OECD 선진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병원비 걱정을 안합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노인틀니, 환자 간병 등 환자 부담을 늘리는 비보험 진료를 모두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입원진료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국가 수준인 90% 이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원과 외래를 합쳐 환자의 연간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모두를 위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 가계가 파산하는 불행은 뿌리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의만 하면 아주 쉽게 우리는 질병과 의료비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보험료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용자 몫, 국고지원액 등을 합쳐 자신이 낸 것보다 약 1.9배의 재원을 만들어 냅니다. 게다가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정률로 모아지고, 급여는 아픈 만큼 지급됩니다. ‘능력대로 내고 필요만큼 받는’ 사회연대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면, 민간의료보험 없이도 병원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11,000원이 기적을 낳습니다. 중병에 걸려 입원한다 해도 병원비의 90% 이상을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해 주고, 어떤 병에 걸려도 전체 병원비가 연간 100만원을 절대 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틀니도, 간병도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그렇게 바꿀 역사적 출발점이 바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라고 확신합니다. 제주에서부터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을 통해 보편적 복지시대의 새로운 장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