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 넘고도 욕 먹는 '자치경찰단', "이건 아니잖아~"
재주 넘고도 욕 먹는 '자치경찰단', "이건 아니잖아~"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9.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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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의원, 자치경찰단-주차관리과 업무 '일원화' 주문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거둬들이는 부서와, 그 과태료를 사용하는 부서가 각각 달라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 의원)는 6일 제2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9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박희수 의원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제주시 주차관리과의 비효율적인 업무를 지적했다.

현재 자치경찰단은 지난 2008년 7월 주차단속 업무를 행정시로부터 이관 받아 단선도로를 중심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

반면, 공영주차장 입지 선정과 부지 매입 과정은 행정시 주차관리과가 도맡아 하면서, 자치경찰단은 과태료를 징수하고도 주차장 조성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구조에 대해 박 의원은 "불법 주차 과태료에 대한 세입을 집행할 때는 주차 업무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부서는 뒷전이고, 주차지도 업무와 관계없다고 봐도 무방한 부서에서 주차장 용지 매입에 직접 개입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 불법 주차가 많은지 원인 분석이 이뤄져야 하고, 분석에 따라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익은 다른 사람이 본다"며 손발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차장 조성 업무에 대해 자치경찰단과 제주시 주차관리과 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에서도 당연히 협의를 거치든지, 자치경찰단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민원이 줄어든다"면서 "따로따로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주차장 용비 확보 과정에서 제주시 주차관리과의 분석이 선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주차관리과가 주차 용지를 확보하면서 실질적으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는지 의문"이라며 주차장 조성 업무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한 곳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가 이미 집행되긴 했지만, 향후에라도 예산 집행에 있어 (주차관리과의) 사업 자체를 자치경찰단으로 넘겨 자치경찰단이 주차장 수요 분석하고 집행하는 게 타당성 있지 않느냐"며 "욕 먹는 곳은 자치경찰단이고, 인심쓰는 곳은 다른데고, 이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강명석 자치경찰단장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출범한지 4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향후 인원 보충되면 교통 관련 업무는 우리가 통합해서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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