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초 세계 인구는 이미 68억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농지감소와 인구증가로 인해 식량과 자원의 소비가 증가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지를 적절히 보전하여 국내생산 기반을 다져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지는 식량생산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재해예방 등 다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농지가 매년 많은 면적이 감소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일수록 농지를 엄격하게 규제하여 농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지규제 강화를 위해 현행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한 농지정책을 수정하여 준농림지를 보전농지로 바꾸어 나가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농지감소로 인해 환경보존 기능 약화와 식량부족 현상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된다. 최근 들어 농지보전에 관한 대책이나 운동 등이 대두되고 있음은 그 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옛말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이란 말이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농민이 천하의 기본으로 농업을 중시하라는 말이다.
농지를 보전하는 것은 바로 국내생산 기반을 다지고 농업을 중시하는 사항으로 이를 등한 시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농지는 우리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며 후대의 자손들과 함께 향유해야 할 공공재로서 농지를 보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당연한 책무다. 우리 모두는 농지보전이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크나큰 초석임을 깊이 인식하여 농지전용 최소화를 통해 농지를 보전하는데 다함께 동참해야 할 것이다.
<오종환 / 서귀포시 도시건축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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