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과 시민단체와의 첫 접촉은 '내부사정 보고' 갈등으로 시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단체등록 요건이 불충분한 단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를 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최근 비영리 민간단체 운영상황 점검에 나섰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는 제주도내에 등록돼 있는 259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회원 확보상황, 공익활동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실체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각 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보다 건전한 단체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부상 내용과 실제가 일치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내 민간단체에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서면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달 17일 서면자료 수집이 끝나면, 10월31일까지 현지점검 등을 하고, 11월 중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요건이 불충분한 중대한 사항의 경우 소명절차를 거쳐 등록말소를 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서면제출 요구자료를 놓고 제주도당국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단체명을 비롯해 사무실 소재지, 회원수, 주 사업,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이다.

여기까지는 시민단체에서도 일반적 상황점검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는 한발 더 나아가 회원명부를 일제히 제출할 것을 요구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회원명부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가입일자, 연락처 등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상황 점검표를 통해 회원수를 기재하도록 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회원들의 개인신상까지 모두 적어서 제출하라는 요구에 시민단체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26일 "이번 운영상황 점검의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제출하라고 요구한 비영리민단체 운영상황 서식의 작성도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생년월일과 가입일자, 연락처 등을 모두 기재하도록 한 회원명부 제출 요구는 오버해도 한참을 오버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단체에서는 회원들의 개인신상을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회원명부의 기재사항은 회원들의 사적 프라이버시 영역의 일"이라며 "제주도당국이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상황이란 점검을 빌미로 해 회원명부 제출 요구는 행정집행의 과잉적 처사"라고 힐난했다.

그는 "시민단체 회원은 단체의 취지에 공감해 함께 활동할 목적으로 가입한 사람이지, 대외에 이름을 공개하는 것 까지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무가내로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독재정권식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제주도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회원명부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단체등록요건인 1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함이지, 사적 명단을 볼 목적이 아니다"며 "객관적으로 자료를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명부제출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 뿐인 비영리민간단체를 정리해 내겠다는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주자치도의 운영상황 점검.  그 취지는 나쁘다 할 수 없지만, 내부사정이라 할 수 있는 회원명부 제출요구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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