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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개혁은 '공정한 인사'에서 시작
공직사회 개혁은 '공정한 인사'에서 시작
  • 미디어제주
  • 승인 2010.08.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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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범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

다양한 도민사회계층으로부터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출범 후 이루어진 첫인사에 대한 공무원노조 차원의 평가를 요구 받고 무척 고민스러웠다. 왜냐하면 인사에 관한 자타가 인정하는 도지사 첫 작품이기 때문이다.

한 달여간을 끌면서 이루어진 금번 인사에 대한 공무원 노조나 공직사회에서 느끼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마디로 ‘덤덤함’이다. 누구나 예상했고 꾸준히 회자되었던 설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인사에 반영되었기 때문인지 별로 감동을 못 느끼고 논평 게재 이유조차 찾지 못했다.

잘 알다시피 공직사회 인사 시기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다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자기 사람 심기 등 부정의 의미와 함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그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인사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투명성과 청렴결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 인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 면에서 공무원 노조에서 추구하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건설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참 봉사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사회 소외되는 약자의 시각에서 냉철한 평가를 통해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공직사회 조직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대안적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인사 전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정책 건의서를 집행부에 제출한바 있으며 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한바 있다. 정책건의서에는  제주공직사회에 반드시 타파해야 될 잘못된 인사 관행으로 측근 밀실 인사, 믿을 수 없는 근무성적 평정, 순환근무 미이행, 소수직력에 대한 차별, 대화 채널부재 등을 지적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인사 시스템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방안들을 제안했다.

공무원은 임용되는 순간 국민에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임무를 완수,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을 뿌리 뽑는 데에 앞장선다 는 선서를 한다.
공무원이 임용 당시 국가와 국민 앞에 약속한 선서가 온데간데없고 권력자의 요구와 시선만 쫓는다면 그 지역과 발전과 주민의 행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앞으로 인사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시선이 있을 것이다. 공직자가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과 혁신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난 김태환 도정과 뚜렷이 차별성을 추구하는 우근민 제주도정은 공직사회 개혁은 공정한 인사로부터 시작된다는 진리를 교훈삼기 바란다.

<임기범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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