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가 9일 착수됐다.

지난해 4월 정기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1년여만에 두번째 감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감사는 조직.인사운영의 적정성을 비롯해 삼다수의 과다한 재고물량, 수출계약 미이행에 따른 장기 미수금 발생, 감귤가공공장 적자 누적, 호접란 관련 소송 등 7개항에 15개 분야가 집중적으로 조사된다.

감사위는 원칙과 소신을 갖고 한점 의혹이 없도록 감사를 해나가는 한편 특감을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해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특감은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진 특감의 내용 보다는 그 '사후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위는 결론적으로 "책임소재 규명"까지 도출해낸다는 계획이다. 이는 우근민 제주지사가 취임직후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로 볼 때, 이번 특감은 문제점을 도출해서 합리적인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1차적 목적 외에, 책임소재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더 많은 관심이 가고 있다.

사실 이번 개발공사의 경영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지사직 인사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이미 그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났다.

#삼다수 수출 20억원 손실, 책임 어떻게 물을까?

그 중에서도 삼다수 수출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 20억원 발생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가 주목된다.

중국 수출대금 21억7500만원 중 지난해 말 기준 20억83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계추 당시 대표이사가 지난달 기자회견을 갖고 이의 원인을 '클레임' 발생과 보세창고에서의 출고지연 등을 이유로 들었다.

중국 상해에 수출된 삼다수의 경우 제품에서 브롬산염이 초과 검출돼 반품처리됐다는 것이다. 수출하던 해 10월 중국 천연광천수법이 개정되면서 브롬산염 기준이 10ppb로 상향조정되면서 11월 수출과정의 상해 통관검사에서 클레임이 발생해 회수 조치됐다는 것이 개발공사측의 해명이다.

중국 대련에 수출한 제품은 홍콩으로 선적할 수출품이 중국 대련으로 수출되어 바코드가 틀리고 상표가 틀려 전량 153톤이 손실처분 된 사례다.

북경에 수출된 제품의 경우 무역조건이 사후결제방식의 하나인 BWT(보세창고 인도조건)이기 때문에 현재 보세창고에 입고되어 있는 제품이 12억원 상당이나, 중국시장 판매가 부진해 중국 보세창고에서 출고가 늦어져 재고가 누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의회나 감사위 등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이러한 일련의 손실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안일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조금만 더 차분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서 대응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인데, 관계자들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방만한 경영과 관련한 문제에서도 감사를 하는 감사위와 수감자인 개발공사 간에 많은 공방이 예상된다. 고계추 전 사장은 "사실이 크게 왜곡된 정치 보복성"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결과 경영진이나 관련 직원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그 문책요구 수위가 어느정도로 결정될지가 주목된다. 또 우 지사가 "변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변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변제 책임까지 물을지도 관심이다.

#감사위, 왜 지난해 정기감사 때는 제대로 못했나?

1년여만에 다시 감사를 받는 개발공사 입장과는 별개로, 특감을 시행하는 감사위에서도 부담이 크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정기인사에서 이미 부당한 업무처리 50건을 적발해 징계 2명, 훈계 7명, 주의 4명 등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렸었는데, 이번에 다시 감사를 하면서 '중복 감사'라는 논란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삼다수 수출 미수금 문제는 지난해 정기감사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기는 하다.

하지만, 감사기간이 중복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가 도출될 경우 감사위 또한 지난해 감사를 똑바로 하지 못했었다는 '부실감사'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감 둘러싼 정치적 논란, '경영진 교체 카드'로 활용?

한편 이번 특감을 전후해 지방정가에서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다.

개발공사의 방만한 경영문제에 대한 특감은 필요하지만, 특감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정치적 논리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감이 현 경영진 및 관계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사퇴를 유도하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캠프 내에 몸담았던 인사들을 포진시키는 '교체 카드'로 활용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은 8일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문책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감을 통해 여러가지 문제를 캐보고 객관적으로 그에 따른 조치를 내려야 한다"면서 "그러나 만약 선거당시 캠프인사들을 심어놓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진 사퇴를 유도하거나, 또한 경영진이 문책성으로 사퇴한 빈 자리에 캠프 내 인사들을 포진시킬 경우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하고 객관적 감사 진행, '감사위'의 몫

말 많고, 탈 많은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경영문제는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 논리'를 완벽하게 배제한 채 객관적인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이러한 설왕성래에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책임추궁'을 위한 짜맞추기식 감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줄 수 있는 특별감사의 진행. 이는 감사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평은 달라질 수 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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