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만 해도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자동차검사지연 등 아차하는 순간 단속되는 경우가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한두번씩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험을 해 봤을 것이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무심코 지나치다보면 납기일이 지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전에는 그것이 별 불이익이 없었지만 지금은 납기일이 지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2008. 6. 20.자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과태료에 가산금이 달달이 붙기 때문이다. 반면 단속되고 나서 20일기한 이내에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감경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부과절차 흐름을 살펴보면 처음 단속 되었을 때 사전통지서가 실제 과태료의 20%감경된 금액으로 20일기한 이내로 발부가 된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실제 과태료가 부과(납부기한 60일)되고, 이후 독촉고지서(30일, 과태료 금액의 5%가산), 압류예고장(30일, 과태료 금액의 1.2%가산), 자동차에 압류(30일, 과태료금액의 1.2%가산)까지 이루어진다.
자동차에 압류가 등록되고 나서도 한달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은 계속 더해지고 최대 77%까지 60개월동안 가산금이 붙는다. 작은 눈송이가 눈덩이가 되서 돌아오는 셈이다.
질서행위규제법을 통해 혜택을 받느냐, 불이익을 받느냐는 과태료 납부자의 조그만 관심에 달려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쉽게 여겨 그냥 지나치면 그게 거듭되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커질 수가 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이러한 불이익을 면할 수 있는 만큼 이왕이면 불이익도 면하고 세정질서도 바로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해 나가자.
<이명량 /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교통생활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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