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예산, 도의원 지역구 내 학교 시설비로 증액 편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동우)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삭감된 세출예산 중 상당액이 일선 학교 시설비로 증액 편성돼 빈축을 사고 있다.
예결특위는 3일 제주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세출부분에서 15억5612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을 보면, 우선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한 지표별 맞춤형 교원연수 과정에 1300만원, 우수 교원 해외연수 1억6800만원 등 2건으로, 1억8100만원 전액 삭감됐다.
이와 함께 학생야영수련활동 지원 명목으로 수련활동용텐트 증설비 2217만원, 배움터지킴이의 도외비교연수비 1295만원, 보건교육실현대화 사업비 4000만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비 13억원 등도 각각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성범죄 예방 및 학교 주변 치안 강화 차원에서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1억7160만원, CCTV 확대 설치에 2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그런데 증액된 6억원 가량이 일선 학교 시설비로 편성됐는데, 해당 학교가 예결특위 소속 의원의 지역구에 해당하며 눈총을 사고 있다.
A의원이 지역구인 대기고의 경우 '비가림 시설비'에 8000만원이 증액됐다.
B의원이 지역구인 한림읍의 경우 '재릉초 운동장 정비 및 체험학습장 조성공사'에 8000만원, '한림여중 산책로 조성사업'에 3000만원, '한림중 운동장 정비공사'에 5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됐다.
C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성산읍에서는 '성산초 비가림 등 기타시설'에 3000만원, '성산고 운동장 정비 및 체육시설 설치 등'에 5000만원, '동남초등학교 리모델링'에 8000만원 등이 증액됐다.
증액된 시설비가 타당성을 띈다고 하더라도, 제주도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핑계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예산 편성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제9대 도의회 첫 추경 심사에서부터 예결특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겼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