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공항-도심지 노면전차 '트램', 왜 서두르는가?
공항-도심지 노면전차 '트램', 왜 서두르는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7.29 10: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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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도심지 노면전차 '트램' 구축사업, 문제는 없을까?
도의회 "수천억 재정확보 가능 의문...택시업계 등 반발도 우려"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제주의 새로운 교통정책 수단으로 제시한 '노면전차(TRAM)'.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해 제주시 구도심인 동문시장 등 건입동 일대를 연결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트램'에 대한 논의는 지난 6월 민선 5기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워크숍 형태의 자리를 통해 처음 시작됐다.

당시 임삼진 서울 교수(건설환경공학부)가 '노면전차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고, 인수위가 이를 대안적 교통정책으로 채택한 것이다.

종전 민선 4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교통수단의 모델로 '경전철'이 제시됐었다.

지난 2008년 총선과정에서 제주공항과 제주시 동문로터리를 잇는 새로운 교통모델이 제시되기도 했다.

#트램 건설의 장점과 소요 비용은?

임삼진 교수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모노레일이나 경전철은 그 자체로서 매우 무겁고, 비용이 많이 들며, 교통 효율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1km 건설시 지하철은 약 1300억원, 경전철은 500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트램은 200억원 정도의 비용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의 많은 도시들도 트램을 이용한 구도심 살리기에 성공했는데, 이는 '대중교통 몰과 보행자 전용공간' 확대로 가능했다"며 "트램을 이용해서 도심 살리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머무는 것이 즐거울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위스 취리히의 경우, 도심의 역전 광장과 폭이 좁은 도로를 노면전차와 버스통행, 그리고 보행몰로 제한하여 도심 살리기에 성공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 교수는 "트램을 도입한다는 것은 '도로 중심에서 철도 중심으로,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자전거 중심으로, 신도시 중심에서 구도시 중심으로, 경관 훼손에서 미관 중심으로' 등의 교통부문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트램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총액 대비 20% 추가 지원이 가능해 80%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제시했다.

결국 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용자들의 접근편의성과 '저렴한 비용' 때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트램이 도입되면 역세권이 생겨나서 도심 상권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민선 5기 출범 후 '용역비 2억원 편성'...빠른 행보 '주목'

'트램'을 새로운 교통정책수단으로 채택한 민선 5기 도정의 행보는 매우 빨라지고 있다.

우 지사가 취임한지 불과 9일만인 지난 7월9일 '신교통수단 구축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심의를 완료했다. 그리고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용역을 통해 신교통 노선대안 및 시스템 검토,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분석 등을 해낸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현재 도의회 심의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이 '트램' 건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2억원이 계상돼 있다.

용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실시해 타당성을 조사하는 한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12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자를 선정해, 2103년부터 2014년까지 1단계 트램 건설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이후에는 2단계 트램 건설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 제시된 '노면 전철' 트램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녹색교통체계의 흐름과 맞물려 제주에서 '경전철'이 대안으로 제시됐던 것과는 일정부분 대조적인 것이다.

#트램 사전 타당성 용역비 편성, 우려의 목소리는?

그러나 이 '트램'의 사전타당성 용역과 일련의 행보가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비판적 시각은 크게 두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비용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의 효용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첫번째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요되는 예산이 지하철이나 경전철 등에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할 수 있으나, 제주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건설단가를 봤을 때에는 그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

km당 2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면 트램 건설노선을 약 20km 정도로만 잡더라도 건설비용이 4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물론 토지매입 등 부대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강창수 의원(한나라당)은 "트램(노면전차) 건설을 위해서는 1㎞당 150억원에서 200억원이 소요되고 수익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20~30㎞는 건설돼야 하는데 이에 따른 건설비용만 3000억원이 넘고 토지매입 등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5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주자치도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이사업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두번째 효용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램 이외의 대안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트램 도입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택시와 버스업계와도 마찰이 생길 수 있다"면서 "따라서 충분한 여론수렴후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트램 보다는 오히려 전기자동차의 도입을 검토하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용범 의원(민주당)은 '트램' 구축사업이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트램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 심의가 우근민 지사가 취임한 지 일주일 밖에 안된 시점인 지난 7월 9일 완료됐다"면서"이렇게 사업추진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고경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국장은 "(트램은) 신임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여론수렴 등 공론화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직 공론화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제시된 트램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계획에 대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할지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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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통 2010-07-29 15:23:25
자가용을 줄인다면, 대중교통이용 한계도 있고 바쁜사람 택시이용하게 됩니다. 지래짐작으로 택시업계에서 반발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는 자가용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객 늘리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봅니다.

신교통 2010-07-29 15:21:49
-택시 모두 윈윈 할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1가구 2~3대 자가용 가정 많습니다. 최대 1대만 운행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확실히 하고, 대중교통 이용한다면(30~50만 절약) 가계에도 도음이 될겁니다.

신교통 2010-07-29 15:19:35
골목 곳곳마다 불법주정차 천국입니다. 세계 각국 여행한 분들의 블로그를 보면 편리한 교통수단(경전철, 트램)을 이용해본 소감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트램 도입하고 버스체계 전면개편해서 도민-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