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4.3 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지난 22일 열렸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도 4.3사업소와 4.3평화재단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는 '격려' 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도의회의 지적을 정리해보면 기구간 역할 문제, 사업계획에 있어서의 불명확한 컨셉과 비전 설정 등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성령의 연못', 그리고 4.3평화재단의 역할 논란
첫번째, 기구간 역할 문제는 사실 4.3평화재단이 출범한 후 끊이지 않았던 문제 중 하나다.
4.3평화재단의 역할이 '4.3평화공원 및 4.3평화기념관의 운영.관리'로 돼 있으나,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제주도 4.3사업소와 상당부분 중복돼 있고, 그 역할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분명한 역할은 4.3평화재단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성령의 연못'(Holly pond) 시설계획 제시로 이어져 논란을 초래했다. 이 '성령의 연못' 계획은 현 4.3위령공원의 중심부에 있는 중앙위령탑을 다른 곳으로 이설하고 그 자리에 평화를 상징한 하늘연못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18억2000만원 정도.
하지만 도의회의 시각은 이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과연 4.3평화재단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표출됐다. 4.3평화재단은 어디까지나 공원의 운영.관리로 제한돼 있어 이러한 시설사업은 '권한 밖'이란 지적이다.
물론 4.3평화재단측은 특별법에 명시된 '운영.관리'의 의미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며 이 사업의 수행도 가능함을 강조했다. '성령의 연못'에 대한 이사회의 논의도 있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 정도의 설명은 도의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당장 철회하라"는 단호한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이유로는 "평화재단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점이 분명하게 제시됐다.
역할을 벗어난 사업이라는 이유 말고도, 이 사업을 바라보는 도의회의 시각은 그다지 곱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도민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쑥 튀어나온 계획이라는 점이 내심 못마땅한 듯 했다. 또 중앙 위령탑을 옮기면서 연못을 조성한다면 전체적인 평화공원 조성계획의 레이아웃이 흐트러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어쨌든 도의회 논의 속에서 출범 2년을 맞고 있는 4.3평화재단의 역할정립과 추진사업은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계획과 비전의 '지적', 단순한 어휘선택의 문제일까?
두번째, 제주도 4.3사업소의 사업계획 및 비전 설정의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점이다.
도의회에서 지적받았던 대표적인 사업은 "관광.문화가 스며있는 4.3평화공원 조성"이란 제목의 4.3평화공원 운영방향이다. 본문 내용에서는 '아름다운 공원 조성'이라는 말도 있다.
그런데 이번 제주도의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계획의 내용은 뭔가 방향설정이 일반적 문화공원을 연상케 하는 점이 있었다.
"지금 4.3을 갖고 관광을 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고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도의회의 지적이 나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외국의 대량 학살지들이 '살아있는 현장교육지'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든 한 의원은 "4.3현장 역시 살아있는 현장교육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건 아니다"면서 평화공원의 운영방향 컨셉을 새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제주도가 작성한 이 계획안의 내용은 물론 사소한 것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 큰 틀은 도의회와 생각이 같으나, 어휘의 선택과 표기과정에서 오해를 산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서의 앞부분에 명시된 <비전>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제주자치도는 '민관 협력 극대화로 현안사업 적극 해결', '중단없는 사업추진으로 4.3숙원 해소', '4.3평화공원을 평화인권의 성지로 조성' 등 3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4.3의 해원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국제자유도시' 도약"을 1차적 비전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제시했다.
당면 4.3업무의 비전을 말하는 것인지, 도정방침을 말하는 것인지 헷갈리게 한다. "국제자유도시 도약"을 유난히 강조한 나머지, 현 4.3의 당면과제인 '추가 진상조사 등을 통한 완전한 4.3해결'이란 부분이 누락돼 있다.
4.3사업소와 평화재단의 업무보고에서 쏟아져 나온 도의회의 비판적 목소리들.
그 하나하나의 지적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들이 있다. 이유있는 지적에 대해 두 기관이 이제 문제를 정리해야 할 때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