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9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추경 규모는 지난해보다 769억원 증가한 6907억원.
하지만 이 중에서 요즘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생 성범죄 예방과 관련한 예산은 4억5000만원 가량에 그쳐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추경예산 중 학생 성범죄 예방 부분에 총 4억5000여 만원이 편성됐다.
그 중 초등학생 학부모에게 학생 등하교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안심 알리미'에 1억71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이 도의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초등학교 25개교, 3457명에 안심 알리미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된다.
안심 알리미 서비스가 추가로 시행된다고 해도 올해 시행중인 학교 2곳을 포함해 27개교에 그쳐, 전체 초등학교 106개교의 약 25%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돕는 배움터지킴이 확대 배치에도 7800만원이 편성됐다.
지금 배치된 배움터지킴이는 93개교(93명)로,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30개교(30명)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 역시도 전체 181개교 중 123개교에 불과, 모든 학생이 배움터지킴이의 보호를 받기에는 아직 모자라다.
CCTV 설치에도 2억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다. 추경안이 도의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20개교에 CCTV가 추가로 설치돼 제주도내 113개교가 CCTV를 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CCTV가 설치되는 학교를 제외한 70여 개교에는 설치가 미뤄져, 이들 학교는 여전히 'CCTV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의 성범죄 예방과 관련한 '미적미적'한 추경 예산 편성 과정이 눈총을 사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4월 추경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의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확대 △배움터지킴이 확대 배치 △CCTV 추가 설치 등을 항목에 포함시켰다.
올해 추경안이 계획되고 발표되기까지인 3개월 동안 제주에서 총 3건의 학생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이미 편성된 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 보다 강력한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여론이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은 추경 예산안을 발표한 시점까지도 도내 '모든 학교'를 포함시키는 성범죄 예방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작업에 들어가는 본예산때는 (성범죄 예방) 관련 예산을 점점 늘려가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